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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을 전담하게 될 `국가로펌` 격인 정부법무공단이 내년 초에 문을 엽니다.

출범 첫 해인 내년에만 29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2009년부터는 자체수입으로 운영됩니다.

이정연 기자>

내년 1월, `국가로펌` 격인 정부법무공단이 문을 엽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를 대리해 법률 자문과 소송 등 법률지원 업무를 맡게 됩니다.

정부는 첫해인 내년에 한해서만 2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CEO 1명과 변호사 30명 등 중견로펌 규모로 출발해 2010년까지 변호사 40명 등 총 85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09년부턴 소송 수임료와 자문수수료 등 자체수입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민간 로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법무공단은 조세와 부동산, 투자자-국가간 소송 등 5개 전담팀을 운영하게 됩니다.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법률지원 업무도 담당합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정부법무공단이 운영되면 국가소송 패소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 소송 패소율은 20.3%로, 국가가 지불한 돈은 모두 1,060억원.

패소율이 1%포인트 낮아질 때마다 52억 원의 국가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

특히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행정수도 위헌 소송 등 국가 소송이 점차 대형화되고 청구 금액도 많아지고 있어, 정부법무공단의 운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국가 재산 손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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