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시중의 유동자금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이 대부업자를 통해 LTV 이상의 돈을 빌려주는, 우회 대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우회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부업체를 낀 주택담보대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현재 대부업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LTV 한도를 넘는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비율은 40~50%인데, 대부업자를 낀 우회 대출로 LTV 규제를 피했던 겁니다.
이에 금감원이 다음 달 2일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대부업자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동성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저축은행·여전사가 대부업체를 통해 우회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LTV 한도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점검도 다음 달 중 함께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행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에 신용대출이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출이 주택구입용도로 사용되는 건 아닌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금융회사와 함께 운영하는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자율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민정)
금감원은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에 대해 신속하게 점검하고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505회) 클립영상
- '업무개시명령' 발동···'대화' 거듭 촉구 02:51
- 의협 2차 집단휴진 강행···'의료공백' 우려 01:48
- 신규확진 320명···수도권 중환자병상 확충 02:18
- 내년 한국판뉴딜·청년희망패키지 20조원씩 투입 00:32
- 태풍 '바비' 북상···초속 35m 이상 강풍 02:29
- 2023학년도 수능 국어·수학 '공통+선택과목' 응시 00:27
- "의사국가시험 예정대로 9월 1일부터 시행" 00:33
-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 (20. 08. 26. 14시) 44:00
- 고가 주택거래서 불법 의심사례 811건 적발 03:09
- 대부업자 통한 주담대 규제 우회 대출 금지 01:54
- 영유아 간 성문제 '중립적 용어' 사용 00:31
- 상반기 출생아 14만 2천명···역대 최소 00:28
- 7월 인구이동자 수 5년 만에 최대 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