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2차 집단 휴진을 시작한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신경은 앵커>
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정부가 오늘(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다급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전공의·전임의분들은 즉시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현장조사로 근무상황을 확인하고 개별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집단휴진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각 지자체가 해당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집단휴진을 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 긴급 대책회의
(장소: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
정세균 국무총리도 의료계 집단행동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습니다."
정부는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를 재확인해 응시 취소 접수를 할 방침입니다.
진료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도 구축합니다.
수술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대체인력 확보 등을 지자체와 병원계에 요청했습니다.
집단휴진 장기화에 대비해서도 수술실과 중환자실에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빠른 시간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여유가 없다며 우선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의료계가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추고 진료 현장을 지키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546회) 클립영상
- 문 대통령 "의협파업 원칙적 법 집행···강력 대처" 02:25
- '업무개시명령' 발동···'대화' 거듭 촉구 03:09
- 2차 집단휴진 첫날···'의료공백' 우려 02:12
- 문 대통령, 내일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간담회 00:28
- 태풍 '바비' 북상···초속 40m '역대급 강풍' 02:10
- "인명피해 '제로' 대비"···시설물·항만 안전 조치 02:56
- 신규확진 320명···"2주간 '거리두기' 중요" 02:34
- 중환자 병상 확보···이달 말까지 36병상 추가 02:22
- 마스크 착용 의무화?···언제 벗을 수 있나 04:08
- 내년 한국판뉴딜·청년희망패키지 20조원씩 투입 00:31
- 특고·자영업자 긴급지원금 1조5천566억원 지급 00:29
- 2023학년도 수능 국어·수학 '공통+선택과목' 응시 00:28
- 고가 주택거래서 불법 의심사례 811건 적발 03:14
- 대부업자 통한 주담대 규제 우회 대출 금지 01:55
- 사회보장위 위원에 위촉장···"취약층 보호해야" 00:32
- 세금포인트 쇼핑몰 개통···중소기업 제품 5% 할인 00:25
- 중기부, 구례 5일시장 호우 피해점포 자금 지원 00:35
- '온라인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막 00:31
- '가해' 대신 '행위'로···영유아 성행동 대응 방안 마련 02:39
- 최대 순간풍속 [뉴스링크] 02:38
- #가짜뉴스 (Fake News) [유용화의 오늘의 눈] 04:03
-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오늘의 브리핑] 0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