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제15차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박선호 / 국토교통부 차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제15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시도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앞으로 정부는 더욱 비상한 각오로 방역과 경제 대응의 고삐를 조여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철저한 방역조치를 통해 현 단계에서 추가 확산을 막아내는데 최우선 방점을 두고, 비상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민생·고용안정과 경제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과제들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우리에게는 이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했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더 이상 완전히 새로운 적은 아니며, 사태 초기에 겪었던 마스크 대란이나 금융시장 불안과 같은 혼란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제 대응에 있어서도 지난 2월과 3월 상황과 비교하여 경제적 영향을 꼼꼼히 분석하고, 기존 비상경제 대책들의 추진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추가·보완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주요 과제들을 점검하고 '코로나19 금융지원 현황점검 및 대응방안', '고용·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6개월간 범정부 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도 논의·의결하였습니다.

주요 회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앞으로 며칠간이 이번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이며, 향후 확산세가 심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까지 격상될 경우 민생경제를 중심으로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기존 대책의 점검과 함께 보다 어려운 계층과 부문의 사각지대를 보강하는 추가 대응방안 등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금융리스크 대응반에서는 금융시장 동향,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은 적극적인 정책대응 등에 힘입어 주가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사태 초기와 달리 지금은 ‘175조+α’ 규모의 금융지원패키지를 통해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 기간산업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금융지원 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들은 아직까지 지원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향후 상황에 맞게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기업위기 대응반에서는 최근 수출실적 및 전망, 업종·분야별 동향 및 지원현황 등을 점검·보고하였습니다.

우선 산업계의 방역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8월 중순부터 일부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생산차질 없이 정상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최근 자동차·기계·반도체 등 주력 산업들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관광·공연·교통 등 대면 활동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에서는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예상되는 산업계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 및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위기 대응반에서는 주요 고용안정 및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을 경우 무엇보다 고용시장에 다시 한 번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이에 우선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휴원과 초·중·고 원격수업 실시 등에 따른 긴급돌봄수요 대응을 위해 가족돌봄비용의 지원기간도 9월 30일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 기업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재택근무 종합매뉴얼 배포, 재택근무 도입 컨설팅 등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회의 의결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속된 저출산·고령화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저출산 기조는 2015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어 금년 출생아 수는 작년 30만 명 수준에서 급감한 26만~27만 명 수준으로 예상되며, 상반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1만 명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연간 기준으로 최초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욱이 코로나19가 결혼, 출산 의사결정에 교란을 미치고 있어 이미 심각한 수준인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인구전망은 밝지가 않습니다. 총인구는 2028년부터 감소해 2067년에는 4,000만 명을 밑돌고, 생산연령인구는 현재의 절반 이하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장기적으로 경제규모가 축소되며, 청년층의 고령자 부양부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71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는 올해가 인구구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대책의 큰 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측면에서 향후 우리가 극복해야 할 도전요인은 인구감소 그 자체가 가져올 충격과 초고령사회가 겪게 될 구조변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양적 측면에서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질적 측면에서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변화는 우리 경제·사회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제도·산업 등을 인구변화에 따라 재설계해야 합니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성·청년·고령자 등 분야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외국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여성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가사부담을 완화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한편,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재취업·창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축으로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이 취업포기나 영구적인 생산성 저하로 연결되지 않도록 구직청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청년들의 사회활동과 진로탐색을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며 노동공급 감소, 노후빈곤 심화, 부양부담 증가 등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응해서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고령자 고용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취업 기피 분야의 구인난 해소와 우수인재 유입을 통한 국내 산업발전 등을 위해 인력유형별 맞춤형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국내정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질을 높이고 양자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통계, 예산, 사업평가, 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간 연계를 추진하고 여러 지원제도를 수요자 관점에서 통합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학, 전문대학, 민간 직업훈련기관 등 기관별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공동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인구감소 농어촌 지역 활성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교통환경 마련 등의 과제를 담았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중심으로 빈집이 늘어나면서 주거환경 저하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빈집 실태파악에 착수하고, 빈집 소유주의 빈집 활용을 유도하는 한편 지자체에 대한 빈집 정비 인센티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하여 ICT 활용, 기업 진입장벽 완화, 청년층의 농어업 분야 진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와 서비스를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평균수명 향상, 액티브 시니어 등장으로 사회중심이 고령자로 이동하는 사회적 변화 추세에 맞추어 산업·금융·제도를 재설계하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의료, 주택, 여가 등 유망산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금융이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금융접근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고령친화적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한편, 고령자에 대한 차별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규제하겠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수준이 향상되면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로우대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관계부처 협업,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범부처 인구정책 TF가 마련한 오늘 대책은 저출산이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적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인구 모멘텀을 감안할 때 출산율 자체를 높이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한 저출산 대응 과제입니다.

출산율 급감 등 초저출산 현상 극복 방안은 정부 내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 중이며, 이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아 연내에 발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용·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여러 업종에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항공산업 역시 여객감소에 따른 고용과 경영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번 지원방안은 이러한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항공산업의 중장기적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의 연장, 각종 시설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의 연장 등을 통해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P-CBO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항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유동성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항공산업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신설하여 항공보증사업, 항공신산업 투자, 항공유 공동구매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항공사가 항공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 지상조업사 설비투자 등과 같은 항공산업 생태계 육성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항공사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안건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입니다.

‘항공산업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는 고용안정·금융·사업지원 등을 포함하는 전방위적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추진한 결과, 상반기 긴급한 위기상황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공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제선 실적이 전년 대비 97% 이상 감소한 후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여객기의 화물기 전환, 국내선 운항 확대, 사업 매각 등 자구노력을 통해 깜짝 흑자를 기록한 대형항공사도 또 최근 항공사의 M&A 결렬로 인한 대규모 실직 위기 등 부정적 영향 확산을 우려하는 저비용항공사도 하반기 역시 힘든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국가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위기는 곧 국제 항공네트워크의 상실,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또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항공운송업계 종사자들은 지금도 3분의 2이상이 휴직 상태로 고용불안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항공산업 위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최우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하반기 항공사 필요자금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항공운송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시중 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이 어려운 지상조업사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합니다.

중소 지상조업사는 기안기금 협력업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산업 내 고용규모가 큰 대기업 계열사는 동일 계열 항공사 지원자금 일부를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융지원과 병행하여 기업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와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조치도 연장합니다.

감면 기간과 감면 폭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국제선 라운지와 사무실 임대료도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지정, 고용유지지원금 60일 연장 등 고용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합니다.

항공업계 노사가 협력하여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용유지지원금 만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의 걱정이 컸습니다.

정부는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고용안정 지원 조치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항공산업 내 고용유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단기 금융·고용지원을 넘어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항공업계의 숙원인 금융안전망을 조성하여 산업 내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산업 발전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항공기 도입 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항공산업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투자 활성화, 위기 상황에서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항공업계 스스로 항공조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기간산업으로서 항공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로 지금이 항공조합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항공사, 정부, 관계기관이 함께 뜻을 모아 항공조합 설립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을 구체화하겠습니다.

항공업계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업과 기업의 미래를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항공조합 설립 등 중장기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간사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필요성이 방역·보건 전문가들에게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대안이 없어... 상황만 보는 것 아닌가요?

<답변> 3단계 거리두기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난국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과 거기에... 현재 상황에 따라서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 우리 경제가 그동안 받은 타격이 가장 작았던 주원인도 성공적 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이 곧 경제다, 이런 점은 더욱더 지금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3월에 각 나라가 봉쇄를, 봉쇄 방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각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국 같은 거의 전 국가적인 봉쇄를 시행한 데도 있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봉쇄 방식으로 많이 대응을 3월에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선진국의 경험과 교훈을 반추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단계 거리두기라는 그 조치에서 예상된 그런 조치들은 거의 봉쇄에 준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미국 봉쇄, 3월 이후에 미국의 봉쇄 조치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봉쇄가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였다, 그리고 경제·사회적 붕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장문의 분석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학, 미국의 의학협회저널 JAMA라고 합니다, JAMA. 게재된 연구 결과도 주의 깊게 봤는데 접촉자 추적, 소위 contact tracing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K-방역과 같은 접촉자 추적 방식이 제대로 시행되면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수학적 모델로 입증한 그런 연구 결과도 보았습니다.

현 단계까지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방역 인프라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확진자 급증을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다음 단계로 과감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 경우에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분석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 경우에 소상공인·취약계층을 고려한 지금 우리 프로그램들이 충분한지, 더 보강할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나눠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간사단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도권 집단감염 영향으로 내수위축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경제정책 방향 보강 작업은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지.

<답변> 연관된 질문인데 최근 다시 확산이... 최근 다시 확산이 좀, 확산세가 커지면서 기재부에서도 일일 속보지표 점검을 다시 재개했습니다. 2월, 3월에 시작했던 속보지표 관리를 다시 시작했는데 그 속보지표로 살펴보면 국내 확산세 심화나 거리두기 강화 이후에 내수지표 둔화 조짐이 보입니다.

특히 이동지표, 지하철, 철도나 놀이공원, 대외활동과 같은 그런 지표들 그리고 대면서비스 소비 등은 감소세가 아무래도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1차 확산기였던 2월 넷째 주, 3월 첫째 주 등 가장 그때 심했던 1차 확산기와 비교해 보면 아직은 위축세가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숙박업 소비 감소폭은 그때 2월 말이나 3월 피크 때에 대비해서는 이번의 위축세가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경제 중대본에서도 지금 마련돼 있는 대책들의 여력을 점검했고, 만약에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 어떤 추가적인 프로그램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각 반별로 보고가 있었고, 앞으로 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사회자) 간사단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구T/F 발표내용에서는 현재 60세인 정년 연장 부분은 따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연금수령시기와의 크레바스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인데 정년연장에 대한 정부 계획이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 인구T/F의 기본 인식은 고령자에 계속된 고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년연장 등을 포함한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안들을 검토했습니다. 우선 현재 시행 중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하고,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의 도입, 고령자 관련 통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년연장 등 고령자의 고용활성화를 위해서 고령자 고용 확대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며, 사전적인 제도 준비사항 등을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계속고용제도 등 다양한 제도설계 노력을 이어지는 인구T/F, 3차 인구T/F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머니투데이 기자 질문입니다. 여성과 청년, 고령, 외국인 등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과제를 내놓은 것으로 읽히는데, 이들 과제를 통해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현 수준의 경력단절 및 청년실업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번 2기 T/F에서는 중장기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인구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도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서 대책을 수립했고, 각 분야별로 다양한 2기 T/F에서 합의된 내용들을 거기에 담았습니다.

<질문> (사회자) 김 기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구 감소세가 기존 예상치를 넘어선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전망치 수정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중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는 장기인구추계를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2016년에 추계를 한 번 했고, 그 추계, 감소추계 추세가 조금 가속화되고, 가속화가 있다는 추세를 감안해서 중간에 2019년에는 특별추계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정기추계는 2021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까 지금 질문 주신 내용들 반영될 것 같고요. 오늘 인구 안건 논의 때도 코로나가 또 준 충격이 있습니다. 외국인력... 외부에서 인력이 충원되는 그런 흐름도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코로나도 이런 장기추세에 조금 더 교란요인으로 대두가 돼서 그런 사항들이 2021년 인구추계 할 때 깊이 있게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경로우대제도 개선T/F는 언제 출범하는지, 누가 참여하는지, 어떤 과제를 논의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철도, 고궁 등의 특정시설 이용 시 경로우대제도에 따라서 이용요금에 대한 할인혜택을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행 제도상의 할인율이나 적용연령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가칭 경로우대제도 개선T/F를 구성해서 각계 의견수렴 후에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F는 하반기 중에 복지부, 국토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최 기자 두 번째 질문까지 같이 답변 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연합인포맥스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방금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0.2%에서 -1.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3분기 반등 가능성을 과거보다 상당히 미약하게 본 것 같은데요. 기재부는 향후 경제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한국은행에서 방금 배포한 성장전망 하향조정은 2/4분기 GDP 실적 그리고 최근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5월 전망 시에는 국내 코로나19가 하반기 중에는 대체로 진정될 것으로 전제됐는데, 그 상황에 변화가 발생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6월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금년 +0.1% 성장목표를 제시했습니다마는, 당시에도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2/4분기 실적, GDP 실적 -3.3% 실적 그다음에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반등 속도 지연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6월 초에 발표한 당초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방역성공이 경제회복의 대전제기 때문에 방역에 최우선으로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별로 경제적 영향을 점검하고, 주요지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필요시에 보완대책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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