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양한열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
소통과 배려의 새로운 디지털 공동체 실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본 종합계획은 정부의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생활방식이 비대면 방식으로 급격히 변화되면서 TV, OTT, SNS 등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방식으로의 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편리함과 안전함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 활성화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개인의 고립과 공동체 해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거나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아울러 허위정보 확산이나 사이버폭력 등의 역기능 증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허위정보나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후 규제와 함께 디지털 공간에서의 개인 간 배려와 존중, 올바른 소통 활성화와 공동체성 확립이라는 근원적 해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 발전의 결과물을 다 함께 누리고, 나이와 계층, 지역을 뛰어넘어 디지털 사회에서는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디지털 미디어 이용 및 제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사회에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누구도 미디어교육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본 종합계획은 소통과 배려의 새로운 디지털 공동체 실현이라는 목표하에 온·오프라인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제작역량 강화, 미디어 정보 판별역량 강화, 배려·참여의 디지털 시민성 확산을 4대 전략과제로 하고, 그에 따른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 온·오프라인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대입니다.
방통위에서 운영 중인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미디어교육 거점시설을 전국에 확대 구축하여,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미디어를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5월 문을 연 미디어교육원을 교원연수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학교미디어교육센터를 신설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이 본격화된 교육현장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온라인 미디어교육 플랫폼을 통해 그간 개별적으로 관리해오던 미디어교육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공유하고 개방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제작역량 강화입니다.
전 국민이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대에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미디어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신문, TV 등 전통매체 중심의 미디어교육을 모바일, 1인 미디어 등 새로운 매체로 확대하고, 청소년과 성인 중심의 기존 교육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미디어교육으로 바꾸어나가겠습니다.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미디어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장애인·다문화 가정, 또 학교 밖 청소년까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촌·산촌·어촌 등 상대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찾아가는 교육을 더 확대하고, 누구나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 미디어 정보 판별역량 강화입니다.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팩트체크 시민교육을 확대하고, 언론·사회·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가 전문 팩트체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심화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검증 대상 선정이나 팩트체킹 과정 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팩트체크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SNS·유튜브 등 인터넷서비스의 추천원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디지털 콘텐츠 활용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과제, 배려와 참여의 디지털 시민성 확산입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체성 확립, 소통과 사회 참여 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사이버 폭력, 혐오표현 등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과 올바른 미디어 기기 사용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체 라디오의 확산과 지역 공동체 미디어 참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비대면 시대에 느슨해지기 쉬운 공동체 의식을 환기시키고 사회적 결속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고, 미디어교육 관련 조사와 통계를 통해 전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시작으로, 비대면 사회에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로 국민이 더 행복해지는 건강한 디지털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팩트체크 플랫폼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플랫폼에 국민들이 팩트체크를 해달라고 제안을 하실 텐데 이 올라오는 모든 제안들을 다 검증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중에 일부만 하시는 건지, 이런 기준도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종합계획 전체에 편성된 예산 규모가 궁금하고, 이 사업 자체가 약간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결속을 다지기 위한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사업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세 가지 질문해주셨는데요. 팩트체크 플랫폼, 오픈 플랫폼은 현재 방통위가 예산을 지원해서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지금 구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운용 방식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만 팩트체크 대상 선정이라든가 그리고 국민참여 방식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말 그대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모을 거고요. 말 그대로 오픈 플랫폼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팩트체크를 한다든가, 팩트체크 주제를 선정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형태로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무슨 사업 전체가 각 부처가 나눠져 있고, 그리고 기존의 사업들을 조금 더 개발하거나 발전시키거나 혹은 확대 개편하거나 이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각각의 사업별로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여기 자료에서 일부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사업성과 측정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개별 사업들이 성격이 유사한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결국은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미디어 소통의 역량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그것이 결국은 전체 디지털 공동체에 어떤 형태로 기여할 것인가가 측정방법이 될 것... 측정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인 측정방법들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사업별로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정방법을 생각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측정 가능한 부분들은 측정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맨 마지막 부분에 지금 발표하신 보도자료 말고 전체 자료 보면, 가칭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들이 더 안 적혀 있는 것 같아서요. 설명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번에 계획이 여러 개... 그동안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소관 분야별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들을 진행해 왔고, 또 새로운 이런 비대면 사회가 더 확산되면서 서로 간의 협업과 그리고 개방, 공유할 것들을 논의해 와서 종합계획으로 담은 것, 정부 종합계획으로 담은 것이 오늘 이 계획이고요.
또 그것을 더 확산시키고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획의 적응력과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미디어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미디어교육지원위원회라는 틀 속에서 각 부처가 조금 더 협업하고 조금 더 국가 전체적인 통합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회에는 지금 미디어교육지원법이 지난 국회에, 지난 기수 국회에서 발의가 됐었고요. 다시 폐기되고 이번 국회에서 다시 정필모 의원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질문> 여기 2번에 보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측정지표도 새로 신설해서 추진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것을 만들고 있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그게 국민들이 시대는 계속 디지털로 급속하게 되면서 비대면 사회 가는 데 반해서 국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계층별로 여러 가지 연령별로 차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이번에 정책연구과제를 발주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수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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