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8. 28. 13시)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8월 28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8월 2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환자는 359명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확산세가 커서 8월 16일 환자 발생이 200명을 넘은 이후 열흘 넘게 2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등의 중심 집단 이외에 수도권 곳곳에서 다양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환자 발생 추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대규모 유행의 초입이라는 신호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조정한 지 10여 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한 시점이 다가왔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 감소가 대구·경북의 대규모 유행이 있던 시기의 절반 수준인 점도 효과를 자신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도권의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번 일요일부터 8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상향조정은 언제든 실시할 수 있게 준비는 하되, 이번에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 시기에 코로나19 전파에 가장 취약한 위험집단과 위험시설을 중심으로 핀포인트로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첫째,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외부활동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둘째, 지역사회로부터 아동과 학생들의 집단감염을 차단하며, 마지막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방향입니다.
향후 8일간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 여러분의 외부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점과 주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제한이 가해집니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내의 음료·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한, 해당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테이블 간 거리 유지 등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장시간 체류하는 특성이 강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합니다. 테이크아웃을 할 때에도 거리두기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침방울 배출이 많고 체류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피트니스센터,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둘째, 아동과 학생을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도권의 학교는 이미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었고, 300인 이상 학원도 집합금지가 적용 중입니다. 이에 더해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되어 비대면 서비스 외에는 시설 운영을 중단하게 됩니다.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한 재택근무를 활성화합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을 권고합니다.
셋째,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선 수도권의 어르신들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하지 않고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를 금지하고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쉼터 등도 휴원을 권고합니다. 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 부르기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됩니다.
집단감염을 다수 야기한 방문판매업의 불법 소모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조치는 8월 30일 일요일 0시부터 9월 6일 일요일까지 8일간에 걸쳐 적용될 것입니다.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조치는 8월 31일 월요일부터 적용되는 등 일부 조치는 지자체의 행정과정에서 하루 정도 뒤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 3,000여 개의 학원, 2만 8,000여 개의 체육시설 등 47만여 개 이상의 영업시설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카페나 음식점 이용이나 체육시설, 학원 등의 운영중단으로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방역당국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도권 상황은 그만큼 엄중합니다. 앞으로 8일간 정부는 방역에 배수진을 치고 모든 총력을 다하여 수도권의 확산세를 진정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의 주민들께서는 앞으로 8일간은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집에만 머물러 주십시오. 모임, 약속 등은 모두 취소해 주시고 퇴근 후에는 집으로 바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3단계 거리두기라는 마지막 수단밖에 남지 않습니다.
3단계 거리두기는 이번 조치보다 훨씬 광범위한 시설과 영업장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로서 서민경제와 일상생활에 크나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이번에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3단계 격상조치를 바로 내릴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라는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오늘 전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응하지 않는 전공의는 고발조치하는 등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절차와 공권력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단휴진에 참여하고 있는 전공의·전임의들은 국민을 위해 여러분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자리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당부를 드립니다.
집단적으로 시험 취소 신청을 한 의대생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시험 취소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험 취소를 취하는 응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연락이 안 되는 응시자도 많습니다. 시험은 당초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기에 반드시 시험 취소에 대한 의사를 개별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 여러분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대화와 소통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관계자 등의 의료계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범의료계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사단체 집단휴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작금의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대응에 함께 총력을 다하길 희망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정책 추진은 중단하고 위기 해결 이후에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상생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전공의·전임의 등 의사단체가 대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지금은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 어디서든 누구나 언제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8일간이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을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자신을 위해, 또한 우리를 위하여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 주십시오. 외출을 최소화하시고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위기를 다 함께 힘을 모아 헤쳐 나간 성공의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되살리고 모두의 힘을 합쳐 나갈 것을 희망합니다. 우리는 분명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질의 첫 번째입니다.
복지부가 지난 6월 28일 내놓았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안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1.5단계, 2.5단계 이렇게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당초 단계를 세분화해서 꼼꼼히 만들었다면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눈치 보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향후 거리두기 단계의 개선 가능성은 있는지요.
<답변>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만큼 세분화해서 단계를 두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론과 또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나눈 것은 각 단계별로 차이를 명확하게 함으로 해서 국민들이 현재 우리가 어느 상태의 단계에 있는지,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있는지를 보다 쉽게 인식하고, 또 그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행태를 우리가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만약에 이것을 현재의 3단계가 아니고 10단계, 20단계로 두면 보다 세분화할 수 있고 보다 현실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세분화해 나갈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미비점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정하였고, 각 단계를 크게 나누다 보니까 현재의 상황이 어느 특정 단계에 딱 맞는 것은 아니고 그 단계와 단계 사이 중간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이 단계 구분과는 좀 다를 수... 어긋나게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가 흔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거리두기를 3단계로 두었지만 현실에 가장 적합하게 그때그때 소요되는 행태의 변화를 초래하기 위해서 2.5단계 혹은 1.5단계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3단계로 나누고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앞 단계나 그 이전 단계에 필요한 조치를 과감히 사용하는 것은 그 틀은 기본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질문> (사회자) 사전질의 4번과 5번은 브리핑에서 상당 부분 답변이 되어서 브리핑에서 답변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모두발언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해서 영업시간 제한을 검토'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2.5단계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일주일간 지켜보고 결정한다던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은 이 조치로 인해서 유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발표된 좀 더 강화된 2단계, 2.5단계에 해당하는 이 강화조치의 가장 큰 의의는 우리가 가능하다면 3단계로 가지 않고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방역당국의 고뇌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8일간의 기간이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하셔서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고 그래서 방역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면 3단계로 격상되지 않을 그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기간은 3단계로 전환해 가는 준비 과정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단계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입니다.
지금 이 다음은 향후 전개될 8일 동안 가능한 한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셔서 더 이상 확산이 멈추고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사전질의 다섯 번째는 질의에 답변이 됐던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소의 영업방식, 운영시간 제한방안들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브리핑 때 혹은 보도자료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관께서는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혹시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코로나 상황이 이제 수도권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은 더 상황이 엄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역당국으로서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또 경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3단계로의 이행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8일 동안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국민들과 함께 방역에 힘을 쏟고자 오늘 확대된, 수도권에 관해서 확대된 방역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합심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방역당국으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