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절대적 수 부족해 증원 불가피···수가 개선도 병행"
등록일 : 2020.08.28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의사 부족의 원인은 의대 정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근무 환경이나 의료 수가의 문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천영 기자>
우리나라의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환자는 서울의 경우 대다수인 93%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경북은 23%에 그칩니다.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걸 의미합니다.
인구 1천 명당 OECD 국가 평균의 활동 의사 수는 3.4명, 우리나라는 70% 수준인 2.4명에 불과합니다.
실제 OECD는 우리나라에 의사 수 증원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중이며 미래를 위해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증원하려는 의대 정원은 연간 400명, 이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3천58명을 선발하던 것이 2022년부터 10년간 3천458명으로 늘어나고 2032년부터는 다시 3천58명으로 돌아옵니다.
이 경우 총 증원 의사는 4천 명, 전체 의사 수의 4% 수준입니다.
정부는 증원된 400명의 인원으로 우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산부인과와 일반외과 등 필수 의료분야 의사 300명을 양성합니다.
또 코로나19로 필요성이 대두 된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분야에 50명, 기초과학 분야에 50명을 각각 배정한단 방침입니다.
일각에선 단순한 인원 확충보다는 근무환경과 수가 개선 등으로 지역 내 근무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 수가 조정과 전공의 배정 확대 등도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검토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절대적 의사 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증원은 불가피 하다는 판단입니다.
또 감염내과와 역학조사관 등 특수 분야는 자연적으로 민간에서 수요가 충족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아울러 지역에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