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가상과 현실의 벽 허문다···디지털 트윈 구현 과제는?

최대환 앵커>
정부는 2025년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언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 도약을 위한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2개의 큰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디지털 뉴딜 가운데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가상 물리 시스템인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2025년 대한민국의 비전을 살펴봅니다.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서기환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서기환 / 국토연구원 공간저보사회연구본부 연구위원)

최대환 앵커>
정부는 2025년 대한민국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리는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서기환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 건보료율 2.89% 인상···보장성 강화 효과는?

최대환 앵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윤석명 / 한국보선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대환 앵커>
어제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결정된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3.20%보다 낮아졌습니다.
아무래도 가입자 단체의 입장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최대환 앵커>
현재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번 인상이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동시에 과제도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한편으론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계획에 미치지 못하면서 일각에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케어를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한편, 2018년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인 '문재인 케어' 이후 현재까지 건보료율의 인상폭과 그 효과는 어땠는지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직업별 소득 격차 발생 문제와 '소득 대비 건보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한편, 이와 관련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지급'과 '소득과 별개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인데요.
이는 어떻게 조율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 속 적절한 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 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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