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8. 29. 11시)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김헌주 /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8월 29일 토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환자는 308명입니다. 격리해제자는 214명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신규환자는 244명으로 전체 환자 수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열흘 이상 2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교회, 방문판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직장과 소모임 등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8월 14일 이후 수도권의 누적 환자가 3,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수도권 주민들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감염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내일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8일간 집중적으로 수도권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합니다.
먼저,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매장 내에서의 음료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이 시간대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위 업종에 해당하는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의 시간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나 핵심방역수칙은 꼭 준수하셔야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장시간 머무는 특성상 감염에 취약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은 시간에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의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해서 가져가거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은 휴게음식점 중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또는 직영점 형태의 업소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상 외식업종 가운데 커피전문점과 커피 외 음료전문점으로 분류된 경우가 해당합니다.
주문이나 포장을 위해 대기할 때도 간격 유지와 같은 핵심 방역수칙은 꼭 준수하여야 합니다. 활동 중 침방울 배출이 많고 체류 시간이 길어 역시 감염 확산에 취약한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을 중단합니다.
헬스장이나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장뿐 아니라 태권도, 유도 등 체육도장, 무도장, 수영장, 당구장, 탁구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이 운영중단 대상에 해당하며 지자체에서 다른 대상을 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운영이 중단된 300인 이상의 학원에 대하여 300인 미만의 학원에 대해서도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 서비스 외 운영을 중단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는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역시 운영을 중단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단, 치안과 소방, 우편, 방송 등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예외로 합니다.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는 금지되며,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쉼터 등은 휴원을 권고합니다.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 부르기와 같이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됩니다.
또한, 방문판매업에서 운영하는 불법 소모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며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도권의 방역 강화조치는 8월 30일 일요일 0시부터 9월 6일 일요일 자정까지 총 8일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단,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조치는 8월 31일 월요일 0시부터 적용되며, 그 외 일부 조치 역시 지자체의 행정조치에 따라 하루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거나 사업주나 이용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뿐 아니라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이 중단되는 학원이나 실내체육시설, 야간 시간대의 매장 내 영업이 중단되는 식당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분들께 큰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방역당국자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수도권 상황은 집중적이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매우 엄중합니다.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앞으로 8일간은 강화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시고,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집에만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임과 약속은 모두 취소하고 퇴근 후에도 바로 귀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수도권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합심하여 앞으로 8일간 배수의 진을 치고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이 계속되고 있어 진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어제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 발령하였습니다.
비수도권 1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집단휴진에 참여한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였으며,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소에 대해서도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다가 자가격리되었던 전공의를 복귀하자마자 고발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하여 정부는 수련병원 현장조사 당시 해당 전공의의 무단결근 기록을 확인하였고, 병원 측에서 해당 전공의에게 출근을 독려했으나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과 병원 진료현장에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발 조치한 것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조사 후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동네 의원의 휴진율은 6.5%인 2,141개소 정도로 나타나 국민들의 동네 의원 이용에는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료에 임해 주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며 정부는 응급의료, 중증치료 등 필수진료에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휴진 중인 전공의·전임의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에 함께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수술 등이 연기되어 불편과 걱정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생각하시고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맡은 소임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지금 의사분들이 있어야 하는 곳은 바로 환자의 곁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하여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수도권의 확산을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에 서 있습니다. 이번 수도권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손에 남는 것은 3단계 격상이라는 극약처방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안전한 집에서 머물러 주시고, 외출과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말 수도권의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의 비대면 방식으로의 종교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가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어제 한양대 의대 교수들이 코로나19 진료를 하다가 자가격리되었다 복귀한 전공의를 정부가 고발했다며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집단휴진 중에도 수술에 참여한 신경외과 전공의까지 고발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확인과 고발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고발조치에도 되레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전임의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방침이신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부분들은 보건의료정책관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에서도 나왔던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장점검을 통해서 기록을 확인하고, 또 수련대학의 교육수련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자가격리 상태에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은 정상참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양대 전공의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 고발 조치는 한양대학교병원 수련부에서 제출한 무단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틀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가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자가격리 중이었음에도 병원 수련부에서 무단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고, 자가격리를 마치고 무단결근한 경우라면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과정에서의 사실확인과 고발기준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련부, 각 대학의 병원의 수련부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학교 측과 병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하나하나의 확인과 사실관계에 대한 체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전공의·전임의들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 질문이 되겠습니다. 모두 발표문에서 나온 바대로 지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업무개시명령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업무개시명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현장조사 작업 진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위중하고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의료현장에 필요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전공의분들, 또 전임의분들, 현장으로 복귀해서 진료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증가 추세인데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동원인력과 장비 등 현황이 궁금합니다.
현재 의료역량 상황에서 지금 추세대로 확진자 상황이 전개될 때 예측되는 상황과 대비책 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계속해서 변동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오늘 격리해제자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초기에는 대부분 다 입원조치가 되었고 거기에서 격리해제자가 나타나고 있어서 병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감염병 전체의 전담병원 전체 1,778병상 중에서 한 76% 정도를 현재 사용 중에 있고, 중증환자 병상은 지금 즉시 가용한, 지금까지 또 중증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입원을 시켰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즉시 가용한 병상은 한 15개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1,300여 명이 입실해 있고, 정원은 2,287명이며 현재 가동률은 59%입니다. (※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일부 내용이 실제 발언과 다르게 표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치료센터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확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유는 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인력은 지금 현재 인력지원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각 병원별로, 또 생활치료센터별로 전체 인력을 좀 지금 통계를 내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현재 수도권 지역에 의료인력 지원이 중수본 차원에서 127명의 의료인력이 지원을 했고,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는 76명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 의료역량 상황에서 지금 추세, 에크모와 이제 장비와 관련되어서는 아직까지는 인공호흡기 에크모와 같은 중환자 치료를 위한 장비 부분들은 비교적 충분하고, 그다음 개인보호구라든가 이런 물자 부분들도 지금 현재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함은 크게 우려를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 상황들이 예측을 좀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좀 어차피 가장 큰 부분은 중증환자 이상의 환자들이 얼마만큼 발생하느냐, 라는 부분이고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이전 브리핑에서 9월 초까지 약 130명의 중증환자 이상 환자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중증환자 입원을 할 수 있는 병실을 저희들이 확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파주 일가족 감염과 관련해 병상 문제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확인한 부분이나 이후 진행된 상황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창준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장)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장입니다. 파주 확진된 가족 5명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실 확인을 해드리면, 일단 8월 23일에 오후에 아버지가 최초로 확진되었고, 일가족에 대해서도 감염이 의심돼서 방문 검사를 한 결과 8월 25일 오전에 4명 가족이 다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의 요구사항은 반려동물도 같이 있어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일단은 파주시하고 경기도 쪽에서는 자녀, 어린 자녀 1명만 병원 입원대상입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10개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확진된 어머니를 그 병원으로 보내고 나머지 가족 3명은 생활치료센터로 보내는 방안과, 그다음에 자녀 2명과 보호자 1명을 병원에 보내고 나머지 2분을 생활치료센터로 보내는 안 중에서 ‘가족들이 선택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날 밤에 ‘우리 모두 같이 입원을 시켜 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요구를 하면서 필요한 처방이나 이런 요구를 계속해서 나이가 있으신 최초 확진자 장모님에 대해서는 비대면 처방으로 조치해 드렸는데, 어제도 구급차를 보내서, 우선 생활치료센터가 고양에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가 오픈을 해서 병상에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입소시키려고 말씀드렸더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입원하는 것 보고 가겠다고 입소를 안 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도 ‘우리 다섯 가족이 같은 곳에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병상이 25개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경기도 병상 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병상이 수도권 공동 차원에서 인천의 병상이 여유가 있는데 인천 의료원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다섯 가족을 다 지금 병상가동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입원시키기는 어렵고 생활치료센터, 그다음에 병원 입원대상자를 분류해서 입원시켜야 되는데 지금 5분의 가족이 거기에 아직 호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겠지만 일단 입소나 입원할 때까지는 경기도나 파주시 차원에서 자가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고요.
경기도에서는 일단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경기도 지역이 범위가 넓고, 일단 병원 입원이 필요한 사람 우선으로 입원시키고 그다음에 생활치료로 배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확진 후에 입원이나 입소 과정에서 하루, 이틀의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지금 경기도가 홈케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전문의가 하루에 한 번씩 관리하는 시스템을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해나가겠고요.
그전에도 보면 외국에서 가족이 단체로 입국을 했다가 어린 자녀하고 자녀들이 확진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어린 자녀하고 보호자는 서울대병원에 보내고 경증 확진자들은 생활치료센터 보내고 확진 받지 않은, 되지 않은 자녀들은 다른 격리시설로 이렇게 분산 배치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도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한 곳에 모두 입원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상황들을 계속 설득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하겠다는 것이 중수본의 입장입니다.
<답변>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병상이, 병상가동률도 있지만 병상의 활용이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확진자분들의 요구사항들을 모두 다 수용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상황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들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는 중증도 분류를 엄격하게 해서 그 중증도 분류에 따라서 환자를 분류하고 거기에 맞는 시설 또는 병원으로 입소 또는 입원시키는 것이 지금 현재는 가장 최선의 방안임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상황이 저희가 이번 주말까지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조금 예전에... 이틀 전에 비해서 감소하는 그러한 경향은 있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의 어떤 검사의 건수라든지, 또는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집단감염의 사례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 외출을 꼭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집에 머물러 주시고,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온라인 예배를 꼭 지켜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만이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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