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8. 30. 16시)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


8월 30일 일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8월 3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환자는 283명입니다. 어제 2분이 돌아가셨고, 총 사망자는 323분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도권의 신규 환자는 203명으로 계속 200명대 이상의 환자 발생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80명에 달하는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감염양상을 보면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의 비율이 약 25%로 매우 높고, 방역망 내 관리비율도 크게 낮아져 있어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대규모 유행의 초기에 진입하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앞으로 8일간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며, 이제 그 첫 날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많은 자영업자와 서민들께서 생업에 피해를 겪게 되시겠지만, 앞으로 8일간만 우리 모두 고통을 참고 서로를 위해 일상을 잠시 멈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8일간의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반드시 진정시켜야 합니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임과 약속은 가급적 모두 취소하여 주시고, 퇴근 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의 일상을 찾고 활력 있는 사회를 위해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다 같이 일상을 잠시 멈추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8일간만 모두 힘을 합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제일교회의 확진자는 현재까지 추가 전파 관련자를 포함하여 1,035명이며, 현지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신도와 방문자 총 5,281건 중에서 3,235건을 검사하였습니다. 거부·연락두절 등으로 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은 약 2,000여 건으로, 높은 양성률로 볼 때 이들에게서도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했을 우려가 있습니다.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한 확진자는 현재까지 369명이며, 기지국 정보와 버스 탑승자 명단을 바탕으로 확인한 대상 5만 5,488명 중 1만 5,325명을 검사하였습니다.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필요한 경우 위치추적, 수사 등까지 진행하며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를 찾고 있으나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필수적인 방역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역학조사 방해 등으로 엄정하게 처벌됨을 말씀드리며, 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한시라도 빨리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증·위중환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병상확보도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입원 가능한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15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438개로 가용병상이 여유롭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 국립중앙의료원, 지자체 등과 함께 수도권 병상 상황과 공동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계속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병상이 부족하여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주요 대학병원장들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단체는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며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몇 차례에 걸쳐 양보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최종적으로 제안을 하여 의사협회는 동의한 바 있으며, 이 제안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전공의단체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장이 나서서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한 협의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밝혔으며, 오늘은... 어제 또한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수련병원 협의회 등 다수의 의료계 원로들이 이 정부의 이행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까지 하며 집단휴진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겠으며 그 이유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전공의단체의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는 다수의 국민들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공의 등의 집단휴진은 환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입니다.

첫째, 명분상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의사 수 확대 철회는 환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료제도적인 문제로서,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의 위기상황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집단적인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환자들의 피해를 더 커지게 하는 결과가 야기됩니다. 만약 고의로 이를 의도하는 바라면 그 의도는 부도덕합니다.

셋째, 응급실·중환자실까지 진료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위중한 환자들의 인명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입니다.

넷째, 고용과 생계의 위험을 무릅쓰는 근로자의 파업과 달리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고용, 생계, 의사면허 등의 신분 면에서 어떠한 피해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프고 위중한 환자들만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라는 면허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신실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사회적 계약으로 주어지는 독점적인 권한입니다. 이를 위협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긴급한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진료거부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진료거부에 따른 환자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왜 전공의들은 고용이나 신분상의 어떠한 피해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는 집단휴진에 참여하고 있는 전공의·전임의 등에 대해 재차 요청합니다. 즉시 진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은 우리 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넘은 불의한 행동이자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위기상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모든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소요와 오랜 격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와 싸우고 있거나 그 외의 일반진료를 위해 애쓰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이 존재합니다.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 의료기사, 병원의 관계자 등이 오늘도 환자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러한 분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면서 코로나19의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주는 중대한 분수령의 시기입니다. 현재 코로나19는 대규모 유행에 진입하려는 기로에 서 있으며 여기서 확산세를 꺾느냐, 못 꺾느냐에 따라 앞으로 유행양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보여주신 우리 국민들의 힘과 가능성을 믿습니다.

또한, 이미 한 차례의 대규모 유행을 슬기롭게 극복했던 우리들의 성공의 경험을 믿습니다. 앞으로 8일 동안 다시 한번 집중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이 방역의 최전방 사령관으로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긴장감을 놓지 않고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우선,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정부의 의료진 고발과 관련해 문의를 드립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당국이 고발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앙대 신경외과 의료진이 실제로는 휴진하지 않고 수술에 참여했음에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는 주장이 SNS 등을 통해 나왔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서도 병동에 출근해 근무하거나 근무 일정상 정당한 휴일임에도 고발된 경우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문의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고, 고발대상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 수련부 등에서 제출한 휴진 참여자 명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명단에 있으나 근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병원 관계자 등과 함께 확인을 하고 고발조치가 이루어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과의 협조 미흡이나 병원 측에서의 착오 등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이후 조사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층 더 밝히면서 고발을 취하하거나 정상참작을 하는 등의 조정을 함께 계속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된 질의입니다. 일부 요가, 필라테스, 댄스, 발레시설 등의 경우 교습소로 신고가 되어 있어 10인 미만으로 정상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허용이 가능한 것인지, 실내체육시설의 기준이 신고등록상의 기준인지, 단순 업종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의 정의를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장, 무도장이나 댄스장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교습소로 신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집합금지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사랑제일교회의 전체 교인 방문자 중에 검사 안 받은 인원이 몇 명인지, 교인 중 광화문 집회 참석한 인원이 몇 명인지 업데이트된 수치를 부탁드린다는 질의인데요. 발표문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는데 혹시 추가 답변을.

<답변> 브리핑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 부분들을 시도에서 올라오는 집계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차와 중복 그리고 관련된 명단에 표기 오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8월 29일 18시 기준으로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확보된 명단 5,281건 중에서 3,235건을 검사하였습니다. 8.15 집회와 관련해서는 확보된 명단 5만 5,488명 중에서 1만 5,325명을 검사하였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질의입니다. 전공의 측에서 원점에서 재검토 등 내용이 담긴 합의를 정부가 서면은 어렵고 구두 합의만 가능하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위 여부가 궁금합니다. 전공의가 무기한 파업에 나서고 있는데 업무개시명령 거부 등을 불사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향후 대응계획이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는 일관되게 최종적으로 제시한 안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이러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방금 질의하셨던 ‘원점에서 재검토’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공의협의회에서 이러한 정부의 합의안에 대해서, 정부가 제시한 양보안에 대해서 정부의 이행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 거부함에 따라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병원협의회 혹은 한림원 같은 범의료계 원로들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이행이 제대로 되는지 함께 관찰하고, 만약 이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함께 투쟁에 나서겠다고 하는 합의문을 전공의협의회에 제시해 주고, 대신 집단휴진을 이제 멈추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러한 범의료계 쪽에서 제시한 합의문에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며, 범의료계 쪽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열심히 실행시키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합의문에는 그 내용이 있지는 않았고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정책에 대해서 이후에 논의한다고 하는 모든 가능성을 열겠다고 하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한 범의료계 쪽에서 제시했던 전공의협의회에 대한 이행을 관찰하고 함께 주동해 주겠다고 하는 합의문에 들어가 있던 문구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브리핑에서 설명하였듯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현재 이 상황에서는 정부가 법에 따른 절차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수고해 주셨던 의료계 원로들과도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여러모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출입기자단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해 정부에서 말하는 정책 추진 보류가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또한 코로나19 안정화는 어느 수준을 말하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수치와 타임라인을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러한 대화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사실 의료계와 협의해서 함께 그 시점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의료계가 대화와 협의에 응한다면 함께 논의하면서 그 시점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현재 수도권에 제시되어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도를 완화한 시점에 방역과 의료대응체계의 여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책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신문 김규철 기자님 질의입니다. 전공의 등의 불법진료 거부행위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국회, 학계, 정부가 여러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막무가내식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그동안 수십 년간 정부가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의정협의라는 밀실에서 진행해 온 행정상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통해 사태 해결을 하라는 주문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여쭙습니다.

<답변> 정부의 정책 논의 과정은 계속 투명해지고 열린 논의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정책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적하셨듯이 지금 공공의료 쪽과 의대 정원에 대한 문제들도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할 때는 폭 넓은 사회적 논의를 하면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지난번에 발표된 내용들은 실행과정만 2년 내지 3년이 걸리게 되는 장기적인 계획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나 여러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가장 최선의 방안들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공공의대 신설의 경우에는 국회 입법이 우선 추진돼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만의 힘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함께 수렴하면서 종합적인 계획과 함께 법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님 질의입니다. 전공의 단체행동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 추가 협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전히 대화 가능성은 남은 상황인지, 실무진의 비공식 협의도 추진 중인 상황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부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착수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이러한 법적인 강제적인 절차나 혹은 집단휴진이라고 하는 환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방식보다는 이 문제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고,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협의를 하며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좀 더 강화한 지 첫날입니다. 이 조치에 따라 워낙 피해를 보시는 자영업자분들이나 서민층의 피해들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8일을 기한으로 삼고 8일간 집중적으로 전개할 것을 계속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확산세를 꺾어내고 환자의 발생률을 줄일 수 있어야지만 이후에 좀 더 조치를 완화하면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 8일간 고통 받는 많은 분들을 생각해주셔서 8일간 모든 수도권의 주민들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집중력 있게 이 조치를 이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금주에 환자들의 증가 추이가 꺾여 나가면서 좀 더 안정적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담보되어야지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쪽에 대한 이행을 저희가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에 모쪼록 수도권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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