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전공의단체 진료거부대응 보건복지부 브리핑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보건복지부 차관입니다.

전공의·전임의 등의 집단 진료거부가 계속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정부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의료계에 수차례에 걸쳐 양보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과 주요 병원장 등 범의료계 원로들까지 나서 정부의 합의 내용 이행을 관리하겠다고 전공의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단체는 어제 집단 진료거부를 계속 강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며, 전공의단체에 대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코로나19의 위기가 해소된 이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현안 과제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추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국회의 보건복지위원장, 의료계 원로 등에 더해 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를 믿고 이제 전공의단체는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합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있어야 할 곳은 환자의 곁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 이상 길어지면 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지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차질을 빚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의료인 본연의 사명감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정부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으며, 전공의단체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합니다.

국민을 위해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가 모든 힘을 합쳐 코로나19에 대응할 시간입니다.

의대생의 의사국가시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단체의 집단 진료거부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대·의전원 학장과 이사장, 국립대·사립대 병원장, 교수협의회장 등과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과대학의 여러 학장, 교수 등 범의료계 원로들께서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의사국가실기시험의 연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의대·의전원협회는 오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시험 일정의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건의를 수용하여 의사국가시험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험 취소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여 다수의 학생들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이 우려되었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향후 병원의 진료역량과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생각하는 범의료계 원로들의 고민 어린 제안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험일을 일주일씩 순연하기로 하였으며, 예를 들어 9월 1일 응시 예정자는 9월 8일에 응시하고 9월 2일 응시 예정자는 9월 9일에 응시하게 됩니다. 기존 9월 1일에서 9월 7일 사이에 시험 응시를 신청하셨던 의대생들께는 진심 어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존에 시험 응시를 취소하였던 학생들은 재신청 접수를 통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방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의대생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하며, 의과대학의 여러 학장님들과 원로들께서도 이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사 곽성순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대구에서 진행된 집단휴진 현장조사와 관련해 의료계 내부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헌신하고 선봉했었던 대구의료진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조사와 관련해 대구 지역이 먼저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 라고 기자님이 질의하셨고, 또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기준이나 순서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린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무엇보다도 그동안 코로나19의 대응에 헌신하셨던 의료인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지금도 감사의 뜻을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는 정부로서 의료법에 의하여 정부에게 부여된, 법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을 통하여 의료현장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대한 현장에서에서의 부작용이나 불필요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일보 박서화 기자님 질의입니다. 춘천의 강원대병원에서 담낭암 환자가 전공의 파업으로 지난 7일 수술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됐고 결국 사망했다는 보도가 여러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사망이 전공의단체 진료거부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확인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전공의의 집단적인 진료거부가 계속될 경우 명시적으로, 또 그리고 간접적으로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보다도 의료계에 계시는 분들이 잘 인식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의 그간의 제안에 더하여 국회와 또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약속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조속한 결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MBC 박윤수 기자님 질의입니다. 전공의들이 어젯밤 진료거부 찬반에 대한 투표를 두 차례 진행한 이유를 입장문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투표에서 어느 쪽도 과반을 넘지 못해서 안건을 수정해서 다시 투표를 진행해 진료거부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투표절차와 과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공의단체 내부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중의를 모아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김예나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대생 국시 시험은 9월 8일로 순연되었습니다. 만약 이때까지 시험거부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는 강행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결정도 매우 예외적인 그러한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의 과정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국가시험들이 예정대로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의사시험 특히, 실기시험에 대해서는 특히 의과대학의 여러 교수님들과 또 학장님들 그리고 의료계의 원로들께서 함께 걱정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점을 받아들이고 정부로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준비하고, 또 처음 겪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과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이러한 대책이나 이러한 방안들을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밝힙니다.

<질문> (사회자) 김예나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현재 의료계와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 실무진 또는 혹은 원로 등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의료계와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모두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원로들과의 모임도 오늘 오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담 그리고 아마 오늘 저녁에는 또 총리님께서도 이분들을 만나 뵙고 같이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비공개의 비공식적인 여러 창구들을 통해서 의견이 계속 교환되고 접점을 찾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만 확인해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SBS 남주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기존 정책의 철회나 원점 재검토를 명문화해 주지 않는 것을 협상 타결의 걸림돌로 보고 있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말해 온 보건복지부가 두 가지 사항을 명문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간 논의 과정, 협의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전공의단체를 비롯해서 의료계의 여러 대표들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진정성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많은 의료계의 당사자들이 정부의 제안과 국회의 보증 그리고 범의료계의 의견이 모아지는 이런 과정에서 정부가 제안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우선 다급한 감염병의 위기,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적에 대해서 우선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을 이해하고, 그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논의하자는 점이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공의단체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철회나 또 그리고 전면적인 원점에서의 재검토라는 용어를 쓰는 데 있어서는 그간 이러한 논의가 진행됐었던 여러 다른 분들과의, 다른 목소리들과의 진행과정을 완전히 무시해야 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뜻은, 그러한 요구하는 뜻은 같은 맥락이나 이러한 문구를 통해서 최대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질의입니다. 28일 복지부에서 게시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공공의대생 선발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공의료대학 설립 담당 인력이 이미 배치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상 정책 추진 보류나 중단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기자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남원시청의 홈페이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법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상임위 전체의 논의가 진행된 바 없습니다. 아직은 법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학생을 선발하는 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로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최대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공의과대학의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여러 추측과 그리고 오해에 의한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이러한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 공공의과대학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국회하고의 논의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공정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질문> (사회자)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님 질의입니다. 대통령께서 언급한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 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가 추가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간 의협 등과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가 오갔는데, 이른바 네 가지 보건의료정책 외에 다른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협에서 제기한 네 가지 정책을 개별적으로 협의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 의료정책의 문제는 하나의 문제를 푸는 데 하나의 해법만을 가지고 해결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러 정책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고 이러한 정책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때야만 본격적으로 기대했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한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료계가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질의에서 나온 것, 사례와 같이 이러한 사태가 코로나19의 확신세가 아직도 엄중한 상황하에서 계속될 경우 무엇보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제안하는 이러한 내용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속히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의사국가고시의 시험 일정 연기에 따라서 혹여라도 불편을 겪게 계시는 분들의 너른 이해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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