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유용화 앵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재정문제, 범위 문제, 지급 시기 등의 논란이 있지만, 그 필요성이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9월 6일까지 약 8일 동안 진행되고 있는 강력한 거리두기로 인해 중·소상공인과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우리는 재난지원금의 성격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계층, 집단에 대한 소득 보전적 성격을 갖습니다.

자칫 잘못 이해해서 복지적 성격 등 보편적 대책으로 확장해, 재난지원금 성격을 규정하면 그 효과성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 타격을 본 업종은 '대면 서비스업' 입니다.

관광업과 요식업, 영세 상공인과 자영업자, 대면 서비스업 종사 근로자와 비정규직 및 차상위 계층이 그 직접적 대상입니다.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인, 혹은 갑자기 소득을 상실해 생활하기 어려울 경우에 국가가 소득을 임시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바로 재난지원금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은 피해집단과 계층에게 직접적으로 화폐 형태로 지원해주는 것과 함께 이들이 속해있는 업종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은 지역의 소비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지역 화폐 형태로 제공되며 수령 후 바로 사용하게 되는 필요성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재난지원금이 크게 절실하지 않은 계층에게 지급될 경우 이들은 어차피 써야 할 돈을 정부지원을 받아 사용하는 수준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재난 지원금으로 인한 소비 유도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수입이 급격히 줄어든 계층에게 제공된 재난지원금은 받지 못할 경우 여력이 없어 쓸 수 없는 소비 행위를 촉진함으로써 소비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은 긴급히 지원돼야 합니다.

피해계층을 상대로 하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재난지원금의 성격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참에 그 성격을 명확히 해서 기준도 정하고 실효성도 분명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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