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차이는?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의대정원 늘리는데 공공의대까지 설립하냐"
온라인상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정부가 늘리기로 했던 의대 정원에서 공공의대까지 신설하면, 의대 정원이 더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같은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증원은 각각 다른 정책입니다.
정원 증원은 기존에 설립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겁니다.
반면 공공의대는 기존에 계획된 총 정원 안에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따라서 공공의대를 세운다고 해서 총 정원이 증가하진 않습니다.
다만 두 정책 모두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큰 목표 아래 있는데요.
공공의대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할을 하게 됩니다.
국가와 공공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배출할 계획입니다.
반면 2022년부터 10년간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지역의사 300명, 특수·전문분야 50명, 의과학자 50명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달부터 7만여 영세업체에서 고용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한 신문의 보도입니다.
유급 휴직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기업을 돕는 유급휴직·휴업 지원금.
지난 3월부터 시행됐는데요.
해당 기사는 지원 기간이 180일이라 다음 달이면 지원이 만료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량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 각 기업마다 신청일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다음달 종료되는게 아닙니다.
기업의 신청일마다 순차적으로 만료가 다가오는데요.
특히 특별고용업종은 지원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고용위기가 지속되는 여행업이나 관광숙박업,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 업종입니다.
지원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유급휴직·휴업 지원금이 끝나더라도 정부의 지원은 계속됩니다.
고용안정 지원 대상 사업장의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활용 가능한 다른 지원제도들을 안내해, 고용유지를 적극 지원합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는 지원금이나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고용유지조치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분이 전세대출을 받으신다는데 동의하시나요?"
전세대출을 하러 은행에 가면, 집주인에게 이런 전화를 건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심지어는 집주인이 일부러 전세대출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합니다.
전세대출할 때 꼭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349조를 보겠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전세대출을 하는 전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을 한다는 통지만 하면 됩니다.
대출을 증액 없이 연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 뿐만 아니라 통지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정부는 임대인이 통지를 거부해 임차인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문자, 모바일 메시지 등 통지 방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6.25전쟁 70주년 특별전···'남침' 언급 없다?
최대환 앵커>
또 다른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는 6.25전쟁이 일어난지 70년이 된 해입니다.
이를 기억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6.25전쟁 70주년 특별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휴관 중인데요.
그런데 이번 전시회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전시가 균형성을 잃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김성준 학예연구관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성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
최대환 앵커>
우선, 보도 된 내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특별전에서 6.25 전쟁에 대한 남침 언급 없이 침묵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전시물 내용 설명 중 한 부분입니다.
전쟁은 낯설지 않게 찾아왔다, 사람들은 38선에서 반복되던 교전이라 생각하고 이 부분입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자료화면으로 나온 영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온라인 전시 영상이죠.
화면 보니, 바로 뒤 이어 나오는 라디오에서 그런 멘트가 나온 거죠.
또, 국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남쪽으로 향하는 국군 패잔병과 인민군의 모습.
이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설명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북한군의 서울 점령 당시 북한이 발행한 우표와 인공기를 전시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북한이 서울 침탈 기념으로 발행한 우표에 북한 주장을 그대로 실어 전시했다며 비판적 설명이 없이 전시하는 것은 6.25 전쟁의 성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한 부분만 보고 전체 전시를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전시관에서 상영되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해당 애니메이션에서 민간인 학살의 책임을 국군에게 돌리는 서술이 나온다며, 인민군의 대량 학살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균형 잡힌 역사 서술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 했던 부분들을 조목조목 살펴보니 하나의 내용만 가지고 전체 전시의 의도, 메시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특별전의 의미, 이번 전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김성준 학예연구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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