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미FTA의 국회 비준에 대한 두 나라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우리 정부가 다음 주에 열리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정부 또한 `재협상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8차에 걸친 실무협상과 고위급 회담 등을 거쳐 지난 4월 2일에 최종 타결된 한미FTA.

하지만 실제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비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음 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비준동의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FTA 비준안의 국회통과는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시간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한미 두 나라 모두 선거라는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어 사정은 다소 복잡하지만, 두 나라 정부가 FTA에 대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개원하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비준이 통과될 가능성을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통과를 위해선 국회와 행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 역시 한국과 일본, 중국 등 APEC 회원국 언론사 간담회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 타결된 FTA 합의안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슈워브 대표는 한미FTA 합의안은 두 나라 모두에게 좋은 협정안이라며, 최근 미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동차 분야 등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FTA 의회 비준 진행 상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의회 통과를 위해 최대한의 정치력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슈워브 대표는 그러나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FTA와 직접 연계돼 있지는 않지만, 미 의회가 쇠고기 문제의 해결 없이는 비준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해, 쇠고기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