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천영 앵커>
오늘 열린 회의에서는 사전 청약 등 부동산 정책의 진행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사전 분양하는 3만 가구의 분양 대상지와 일정을 다음 주 공개합니다.
이어서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등록임대사업 제도 개편과 정비사업 활성화, 사전청약 등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우선 태릉CC를 포함한 내년 사전청약 3만 호의 분양 대상지와 일정을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 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분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돼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12월까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합니다.
올해 7월 기준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임대주택이 대상입니다.
공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등록 말소, 세제혜택 말소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비용 부담 완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입법 과정을 지원합니다.
도정법에는 공공재개발 정의 규정과 공공재개발 때 용적률과 기부채납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택법에는 공공재개발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달 중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개시해 올해 안에 선정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부동산정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소통 강화에 나섭니다.
최근 제도변경 사항들을 정리한 종합 설명 자료를 이번 주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누리집에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또 이달 안에 부동산 제도 현황과 시장 통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존 누리집를 확대 개편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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