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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아동학대와 청소년 성매매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를 비롯해서 종교계와 교육계,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사회협약을 체결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 여건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3.1명으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중하위권 또한, 아동 학대와 성폭력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를 비롯한 경제, 노동, 종교, 교육계와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구성된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는 31일,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합니다.

사회협약은 큰 틀에서 201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망자를 OECD 국가 평균이하로 줄이는 등 사회 환경 개선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 의료인, 아동시설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 사건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인 제재도 도입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학대 행위자의 교육 강제제도, 어린이 성범죄자 치료 감호제, 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 교육제 등 아동 관련 사건 예방과 사후 관리를 위한 제도도 신설됩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비만 등에 대해 기존제도를 보완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사회협약은 전문, 건강, 안전분야 등 3개 분야 68개 협약사항으로 이뤄져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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