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구상권 청구 언급 이르다`
등록일 : 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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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피랍사태와 관련해 피랍자들이 소속된 샘물교회측은 석방과정에서 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인질들이 다 입국한 것이 아닌 만큼 이 문제를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강명연 기자>
19명의 아프가니스탄 석방자들의 귀국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들이 소속된 분당 샘물교회 측은 이번 석방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샘물교회측은 석방자들의 귀국 항공료와 희생자 2명의 시신 운구 비용, 그리고 병원 치료비를 교회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측은 이와 함께 이번에 석방되는 19명 피랍자들의 귀국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통보를 받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부담해야 한다면 그 역시 가족을 대신해 교회에서 지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보도한 `몸값` 지불설과 정부가 피랍자와 교회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외교부로부터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으며 대응방안도 논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피랍자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피랍자들이 안전하게 귀국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아직 피랍자들이 다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상권을 얘기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너무 빠른 것 같다. 피랍자들이 안전하게 돌아온 후에 생각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관련 당사자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관련 당사자들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지만 아직은 그러한 일을 최종적으로 저희는 확정한 바가 없다.”
구상권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가지는 상환청구권으로 정부는 항공료와 후송 비용 등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러나 정부는 아직 인질들이 다 입국한 것이 아닌 만큼 이 문제를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강명연 기자>
19명의 아프가니스탄 석방자들의 귀국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들이 소속된 분당 샘물교회 측은 이번 석방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샘물교회측은 석방자들의 귀국 항공료와 희생자 2명의 시신 운구 비용, 그리고 병원 치료비를 교회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측은 이와 함께 이번에 석방되는 19명 피랍자들의 귀국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통보를 받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부담해야 한다면 그 역시 가족을 대신해 교회에서 지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보도한 `몸값` 지불설과 정부가 피랍자와 교회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외교부로부터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으며 대응방안도 논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피랍자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피랍자들이 안전하게 귀국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아직 피랍자들이 다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상권을 얘기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너무 빠른 것 같다. 피랍자들이 안전하게 돌아온 후에 생각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관련 당사자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관련 당사자들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지만 아직은 그러한 일을 최종적으로 저희는 확정한 바가 없다.”
구상권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가지는 상환청구권으로 정부는 항공료와 후송 비용 등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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