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바우처 예산 4천9백억 경기부양효과는?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소비지출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에도 비교적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긴급재난지원금과 '저소득층 소비 쿠폰'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비쿠폰 발급을 전국으로 늘리고, 8개 분야로 세분화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소비쿠폰은 계속됩니다.
새해 예산안에 이를 포함했고, 예산 규모도 대폭 늘렸습니다.
이른바 내수경제의 심폐소생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한 경제지에서는 소비쿠폰은 경기부양효과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진작을 하려다 나라빚만 급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다면, 경제 성장을 위해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겠죠.
정부는 소비쿠폰이 성장경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2021년 예산안 상세 브리핑)
“그 첫 번째는 역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지원입니다. 총 20조 원 규모의 민간소비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비쿠폰 등 예산을 1조 8,00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투입예산의 4배 가량의 소비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OECD는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이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
네, 다음은 교육분야 예산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쿠폰 예산이 대폭 늘었죠.
반면 교육분야 예산은 홀대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2대 중점분야 중 유일하게 예산이 깎였다는 건데요.
그래서 교육분야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내년 예산, 올해에 비해 2.2퍼센트 감소하긴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줄었나 살펴보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축소됐습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방교육 교부금을 제외한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는데요.
특히 온-오프라인 융합학습과 미래인재 양성 분야의 예산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로 중요성이 커진 원격교육과 온라인 교육.
확대된 예산은 교육콘텐츠 개발이나 온라인 강의, 교원 개발에 쓰일 예정입니다.
또 신사업분야 특화 대학교, 지역 혁신 플랫폼 등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디지털 미래인재 육성에도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2021 예산안 최대 확장 편성, 국가채무비율 악화···무너지는 재정건전성?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고 봐야겠는데요.
정부에서는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음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이 빠른 속도로 악화 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세은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대환 앵커>
이번 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90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500조가 넘는 규모의 예산을 편성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운용이 국가채무 비율을 높인다는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가 위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걱정할 정도의 수준인가요?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도 이번 재정은 경제위기시 국가경제, 국민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확장 재정의 당위성을 밝힌바 있죠.
아무래도 당장 시급한 위기를 극복해야하지 않겠는가라는 의미 같은데, 정부의 재정 운용, OECD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죠?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는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성장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다시 재정건전성을 찾아오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 방안도 염두 해두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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