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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핫 법률이슈
각종 채널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법률이슈 소개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인 팬데믹을 가져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자리 대를 유지하며 안정기에 접어드는 듯 했으나,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고, 해당 교회 목사가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 이후 확진판정까지 받으면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정부는 코로나 2차 대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리고, 자가격리 위반은 물론, 방역지침 위반 시 엄중한 법적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선포했다. 코로나 19를 둘러싸고,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개인의 선택권과 사회적 공중보건위생과의 충돌,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 무단이탈, 방역위반, 공중보건위반 등으로, 많은 시민들을 감염병 위험에 빠뜨리는 사건, 사고들~!
과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보상 받고, 처벌할 수 있는지, <밥보다 법-시즌2>에서 파헤친다.

오늘의 주제 공개 “코로나 19 보상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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