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정세균 / 국무총리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소: 국무총리 서울공관)
정세균 국무총리
우리 이낙연 대표님 취임하신 후에 첫 번째 고위당정협의회입니다.
우리 대표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새로운 고위당정협의체가 이제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각종 국정 현안 해결 그리고 당정청 간 소통에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당정청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에 긴급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 하에 대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8월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과 최장기간 지속된 장마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참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근로취약계층·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감소와 일자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수도권의 음식점과 카페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고 뷔페와 노래연습장 등 12개 업종은 영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7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제조업 취업자는 5만 명 이상 감소했고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는 43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학생들은 개학후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국민들께서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만 일부의 일탈로 다시 위기를 맞게 되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들께서는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셨고 금번 위기 상황에서도 방역당국에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당면한 민생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총력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년·특수형태근로종사자·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수해 기준을 확대하고 신규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결정된 정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정책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안전하면서도 따뜻한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민생안정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연휴동안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교통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성수품 공급을 원활히 하고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등 민생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의 수요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방역과 민생, 경제회복, 어느 하나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오늘 당정청 논의를 통해 4차 추경 추진 등 민생경제 긴급지원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네, 휴일인데 정세균 총리님 이런 자리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네 번째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1년에 4차례 추경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차 추경은 3월 대구·경북 등의 코로나 대확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2차 추경은 4·15총선 때의 여야 요구에 따라 전국민께 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추경이 7월 초에 있었는데 35조 원,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고용유지·저소득층지원, 특히 소비진작을 위한 소비쿠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추경이 9월에 본격 집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간 일을 쭈욱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추경이 결코 처음이 아니다는 것 강조해 드리고자하는 것 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때 그때의 긴급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경을 활용해 왔습니다.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째는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가 매우 유동적이 된 상황에서 추경의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점,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하는 압박이 더 커졌다는 점,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당정청은 몇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더 어려운 국민들을 먼저 돕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모든 의견을 검토해서 당정청이 결론을 내면 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께 설명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국민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을 드리려면 행정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여러 경계를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그때 그때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위기가 절박합니다.
추경이 신속히 집행되서 어려운 국민들께 도움을 빨리 드러야겠습니다.
추석 이전부터 집행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추경안 편성과 제출을 서둘러 주시고 국회는 추경안 처리를 서두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하나 걱정이 있어서 부탁을 드립니다만 이번 추석에 대이동이 있다면 다시 코로나가 위험해 질지도 모릅니다.
여러 사정이 있고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동을 자제하는 추석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콕, 방콕 추석이라는 용어를 쓰던데요, 제가 그 말씀은 차마 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번 추석까지 잘 넘겨서 코로나를 빨리 진정시키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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