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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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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9월 모의평가 온라인 기반 시험 없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이제 9월 한 차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를 하거나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은 어떻게 모의평가를 치를까요?
지난 6월 모의평가 때는 교육부가 온라인 기반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 덕분에 8백여명의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모의평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모의평가는 온라인 시험이 없을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험생에게는 자신의 준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마지막 모의평가라 소중한 시험일 텐데요.
교육부에 확인해보니, 이 보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교육부는 9월에도 온라인 응시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라고 해서 실제 시험장과 조건이 동일하지 않다면, 수험생에겐 도움 되지 않겠죠.
온라인에서도 시간제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성적도 출석한 수험생과 동일하게 안내될 예정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 중 하나인 디지털 뉴딜.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역량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죠.
정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5G 융합서비스 발굴입니다.
공공분야부터 업무환경을 5G로 바꾸는 등의 시범 사업을 펼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 디지털 뉴딜 사업에 해외기업이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 됐습니다.
한 경제지의 보도입니다.
현재 시범사업 지역의 5G망이 대부분 해외기업의 장비로 구축됐다며, 앞으로 신규 기지국이나 장비를 들이게 된다면, 이 해외 기업 장비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서 우려한 새로운 기지국은 설치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5G 업무망 구축사업은 기존의 기지국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뉴딜 사업의 장비를 구축할 경우 국내 중소기업 장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적극적 고용개선' 제도, 일률적 잣대로 기업 위축시킨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인력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공기업 및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매년 직종별, 직급별로 남녀근로자 현황과 시행계획을 밝혀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기업의 인력운용을 제한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전상현 사무관과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전상현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기업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잣대로 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2014년부터는 적극적 고용개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불량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업 망신 주기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기업의 인력 운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환 앵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과태료 부과 등 강제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스스로가 고용차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길 바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개선 노력을 위한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과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전상현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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