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

홍남기 / 경제부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대통령 주재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하여 논의·확정하였으며, 지금 그 결과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8월 중순 이후 재확산되었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근 100명대로 둔화되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간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3/4분기 반등의 기회를 맞이하다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내수가 재차 위축되는 등 다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이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나는 등 그 충격과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더 아픈 부분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제1차 고비계곡의 충격을 만회하기도 전에 2차 고비계곡에 직면하여 생계를 넘어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존의 기로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포함한 총 12조 4,0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과 경기회복 보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경기회복 지원을 위하여 총 277조 원 규모의 직접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으며, 지금도 이 중 34조 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 지원 중에 있거나 연말까지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나 그간 기존 지원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어떤 분야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앞서 말씀드린 34조 원 지원 이외에 기금변경, 예비비, 당겨투자 등 행정부 자체 노력으로 4조 6,000억 원에 추가 대응하고자 하며, 이에 더하여 사실상 재원 대부분을 국채로 조달하더라도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 내용과 관련하여 얇고 넓게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인지 보편지원과 맞춤지원을 놓고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가급적 많은 국민들께 도움을 드리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는 다른 국민들께서는 다 괜찮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에 조금 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 드리자는 뜻인 만큼 국민들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별이라기보다는 집중이고, 차등이라기보다는 맞춤입니다. 이에 이번 대책에서는 집합금지와 이동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PC방·노래방,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들, 그리고 실직 위험에 노출된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고용 취약계층, 그리고 일자리 상실과 소득감소로 생계 자체가 곤란해진 우리 주변의 위기가구들, 그리고 휴교와 휴원 등으로 돌봄 부담이 크게 가중된 학부모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큰 틀하에서 7조 8,000억 원 규모의 소위 4대 긴급재난지원패키지를 촘촘하게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4대 긴급재난지원패키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지원패키지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7만 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경 규모의 약 절반인 3조 8,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와 고통이 가장 큰 데다가 집합금지와 운영제한 등으로 소상공인분들의 희생이 컸기 때문입니다.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3조 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연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작년에 비하여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43만 명이 모두 해당되며, 이분들께 각 100만 원씩 지원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집합금지업종, 제한업종 해당 소상공인 47만 명에 대해서는 매출 기준과 무관하게 150~200만 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즉, PC방·노래연습장 등 방역조치에 따른 업종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 명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추가한 총 200만 원을, 그리고 수도권의 음식점이라든가 커피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32만 3,000명에게는 50만 원을 더한 150만 원이 지원되게 될 것입니다.

동 자금을 지원받는 총인원은 291만 명이며, 전체 소상공인 10분 중의 9분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새희망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의 신속성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최대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행절차를 가능한 한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간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하여 1인당 50만 원씩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예산소요 1,0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금융지원분 10조 3,000억 원 중에서 2단계 자금 9조 4,000억 원에 대해서는 1인당 지원한도를 2,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1·2단계 수혜자 상당수가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신속 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내수위축으로 피해를 받은 공연업·관광업 등 중소기업과 수출·벤처 등 기술중소기업들이 기업당 평균 3억 원 정도, 평균 금리 2.8% 수준에서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조 5,000억 원을 추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3,000억 원 확대하고 대형학원 등 집합금지업종 중에 소상공인 규모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는 1.5%의 초저금리 융자금 1,000억 원을 별도로 배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도 연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시설에 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대료 감면조치는 이미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민간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 절반에 대한 세액공제 조치는 당초 6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 적용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실직자 및 실직위험 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패키지입니다.

경제상황 악화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인 실직위기에 놓인 가장들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등 119만 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1조 4,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먼저,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분들은 사실상 일자리가 없어져 생계의 기로에 놓여 있지만 고용안전망의 보호 밖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560억 원을 추가적으로 책정하였습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여전한 50만 명에게 추가적으로 5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동 제도 이후에 소득감소로 인하여 새로 지원자격을 갖추게 된 20만 명에게는 종전과 같이 150만 원이 지원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해 주시고 계신 사업주분들께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보조해 주고 있는 소위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지원을 위하여 5,000억 원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동 지원금 신청 증가 추세에 맞춰 대상인원을 확대하고, 일반업종의 지원기간도 특별고용지원업종처럼 당초 180일에서 240일로 늘림으로써 총 24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한편,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20만 명에게는 특별구직지원금을 1인당 50만 원씩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생계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급여도 2만 8,000명분에 해당되는 2,000억 원을 추가로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이미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는 긴급일자리 2만 4,000개를 제공하여 최대한 생계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카테고리,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패키지입니다.

즉, 갑작스런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생계지원제도라든가 긴급지원대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89만 명을 위해 4,000억 원을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한시적으로 신설되는 긴급생계지원은 기존의 긴급복지제도보다도 재산기준 등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55만 가구에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씩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약 5,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번에 내일키움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신설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180만 원씩의 2개월 임금수당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카테고리로 긴급돌봄에 대한 지원패키지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이 휴원·휴교하거나 원격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아이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는 학부모 등을 위하여 2조 2,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우선 초등학생 및 미취학아동 전체 532만 명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 원씩의 특별돌봄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예산으로 1조 1,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휴가를 마음 편히 쓰실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정부의 돌봄휴가비 지원기간도 당초 1인당 최대 10일에서 15일까지 확대하는 등 긴급돌봄비용 563억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12만 5,000명이 이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들의 원격교육 증가, 청장년의 비대면 활동 확대, 그리고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13세 이상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국민들께 많은 도움은 아닐지라도 통신요금 2만 원을 감면해 드리고자 하며 이를 위한 소요 9,300억 원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 4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혹 누락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비한 예비적인 장치로 목적예비비 1,000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이번 추경 소요재원은 중소기업진흥채 발행분 3,000억 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7조 5,000억 원 모두가 국채발행으로 충당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행정부 자체 노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역 및 경기보강 지원 소요 4조 6,000억 원+α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역의 경우 방역 자체가 민생 및 경제회복의 대전제인 만큼 이전용·예비비·기금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6,000억 원을 추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즉, 진단검사비 1,000억 원, 격리치료비 지원 1,000억 원 등을 확충하고 코로나 방역과 관련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지원금 2,000억 원과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방역을 넘어 코로나 사태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도입이 필수적인 만큼 해외백신 조기 도입을 위한 선급금 1,000억 원 이상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4조 원+α 규모의 경기보강도 강구하였습니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불용을 최소화하여 약 2조 원+α를 추가 집행되도록 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추경 편성도 최대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도 금년 투자분 60조 5,000억 원 전액 집행을 통하여 작년 대비 1조 원을 추가 투자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나아가 내년 투자계획분 1조 원을 올해 4/4분기에 당겨 투자토록 하여 사실상 2조 원의 투자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함께 확정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핵심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연휴 주간에 빈틈없는 진료·방역체계를 유지하고 따뜻한 민생 기반의 확충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감염병 전담병원·생활치료센터·선별진료소를 연휴 중 상시 운영해 국민들의 의료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중에 대중교통 이용 증가 등에 대비하여 KTX·고속버스 등에 대한 방역과 승객 간의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는 한편, 기차역과 공영홈쇼핑 등을 통하여 마스크를 저렴하게 대폭 할인판매하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2,000만 장도 집중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배추, 돼지고기, 명태 등 16개의 핵심 성수품에 대해서는 공급량을 평소대비 1.3배 확대하고, 아울러 체불청산을 위한 사업주의 융자금리를 1%p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체당금 지급시기도 대폭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명절대목 장사에 차질이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계신 농어민·전통시장·소상공인분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역경제 맞춤형 소비창출 노력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우선,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추석 전후에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가액 상한을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시행령이 의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민 지원 및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 지급 예정인 금년 농업직불금 2조 4,000억 원도 11월에서... 12월에서 11월로 최대한 조기지급하고 태풍 피해 등에 대한 농어민 재해보험금도 선지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활력제고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의 구매한도를 현재 50~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추석 전후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50만 원을 그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는 내년 1~2월 중에 월 개인구매한도를 30만 원 이상 확대하는 유인을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상반기 유례없이 힘겨웠던 코로나19에 따른 고비계곡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버텨내 왔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2차 고비계곡도 잘 지나 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믿습니다. 정부가 먼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에 행정부 자체 노력으로 되는 것은 당장 속도 내어 추진하고, 4차 추경안은 내일 국회에 제출하여 최대한 조기 확정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추경 집행의 준비도 정부로서는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아동 특별돌봄지원비 등 주요 사업들은 추석 전부터 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정부는 코로나 피해의 최소화와 위기극복 그리고 경기회복을 위하여 좌고우면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부를 믿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위기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해 힘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번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 현금지원 대상과 간접지원 대상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추경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상세하게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금지원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 서너 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희망자금이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약 290만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진흥자금 3조 2,000억 원 그리고 긴급돌봄, 아동들에게 20만 원씩 지급되는 긴급돌봄지원비 1조 1,000억 원도 대표적인 현금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안정지원금도 이번에 6,000억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역시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현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간접지원 대상자는 크게 두세 가지로 나눠본다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현금보다는 간접지원 대상이 되겠고요.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대출도 역시 현금지원의 대척점이 있는 간접지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은 해고를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현금지원이라기보다는 사업성으로서 간접지원하는 대표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경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추석까지 3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전까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및 의결 그리고 집행이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국회에 제출되면 실질적으로 다음 주 일주일 내내 국회에서 상임위와 예결위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정부로서는 다음 주에 이와 같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돼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이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이미 오늘 이전부터 지난번부터 추경 사업에 대한 조기집행 계획을 관계부처 간에 T/F를 구성해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들이 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중간에도 집행 준비절차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확정되자마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추석 전에 지급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급이 완료되지는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정부가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관련해서, 부총리께서 논의 과정에서 동의한 것인지, 그리고 과연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통신비 지원과 관련돼서는 초기부터 통신비 지급 관련돼서 청년층과 노년층과 같이 일부 계층에 지원하는 방안과 또 대부분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같이 논의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서로 다른 부분이 있었고요.

물론,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재원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청년층이라든가 노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제 오전에 대통령님과 당 대표간의 어떤 간담회에서 최종적으로 13세 이상 국민들에게 드리는 걸로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는 일단 최근에 코로나 위기 사태가 말씀하신 대로 대면보다는 비대면 활동이 커지고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국민들이 통신비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지급해 드렸고요. 아마 이 통신비 지급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석이 되겠습니다마는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와 같은 경제적 승수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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