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15년, 지역성장 효과는?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혁신도시.
15년 동안 153개의 공공기관이 전국으로 이전했고, 10개 시도에 혁신도시가 구축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혁신도시, 균형발전과 지역성장 모두 반짝 효과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의 목표 달성이 크게 부진하다는 겁니다.
이 보도 사실인지, ‘혁신도시 성과평가’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예정된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공공기관이 내려가 혁신도시가 세워지면서, 수도권 인구과밀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011년이면 전체 인구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은 빗나갔습니다.
인구집중 현황을 보면 2019년이 돼서야 인구 역전이 일어납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8년이나 늦춘 겁니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생겼습니다.
실질 지역내 총생산, 혁신도시가 수도권보다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특히 금융·보험업이나 전문과학 기술업 등 전문 서비스 부문의 지역 경쟁력이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등이 연계된 클러스터를 강화하는 등 혁신도시가 신지역성장 거점이 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총 지원 신청자 중 33퍼센트는 특수고용노동자, 특고와 프리랜서였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 보호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위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경제지는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특고 당사자 60퍼센트 이상이 오히려 고용보험 가입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 설문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알아보니 이 설문, 민간 연구기관에서 실시했고, 특고 4개 직종 중 단 234명만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전체 특고 규모는 약 166만 명이고 직종은 14개로 분류됩니다.
해당 설문만으로 특고 60퍼센트 이상이 반대한다고 단정 짓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특고 9개 직종 2,300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를 보면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특고는 71퍼센트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하면서, 위약금 문제가 골칫덩이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과 정부의 조치를 준수하고자 내린 예약 해지 결정에, 큰 돈의 위약금 정말 내야할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 분야의 위약금 면책 혹은 감경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1급 감염병, 그러니까 코로나19나 사스, 메르스에 한정한 기준입니다.
우선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돼, 예식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위약금, 아예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시설폐쇄나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1단계 때는 상호 합의를 거쳐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을 해지한다면, 2단계 때는 40%, 1단계에는 20%를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큰 꿈을 안고 기대했던 결혼식, 더 이상 결혼을 취소하는 예비부부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은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더 철저히 지킬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하늘길 막혀···외국인 보호시설 포화상태?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면서 우리나라를 찾은 많은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이러한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러한 외국인들을 잠시 동안 보호하는 외국인 보호시설 인데요.
현재, 보호시설이 포화상태로 그로인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무부 이민조사과 박수완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수완 / 법무부 이민조사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해 일부 지적이 있는데요.
모든 보호시설이 적정 수용인원을 초과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외국인 보호시설이 수용소나 구치소와 비슷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도 불가능 해, 돌아갈 비행기표도 예매 할 수 없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러한 외국인 보호시설의 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일시해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보호일시해제, 정부에서도 시행 중에 있죠?
최대환 앵커>
아무래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호소에 있는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 일 텐데, 자발적 출국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법무부 이민조사과 박수완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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