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 나눠주려 운영비만 280억? 정부 "신속 지급 위한 필수 비용"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정부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기 했죠.
그런데 한 신문은 새희망자금 운영비를 놓고 지적에 나섰습니다.
자금이 소상공인에게 전달되는 절차에서 쓰이는 비용이 너무 많다며, ‘나랏돈 너무 함부러 쓰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했는데요.
새희망자금 운영비, 낭비일까요?
곧 추석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전달체계에 대한 비용은 필수적인 예산인 겁니다.
예산은 ‘신속지급절차’ 를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관련 시스템 구축과 인건비로 투입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이전의 비슷한 사업들에서도 이러한 운영비용이 쓰였는데요.
보다 신속한 지급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새희망자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입니다.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그 대상입니다.
택시 기사의 경우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지원 대상이지만, 법인택시 기사는 ‘근로자’죠.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법인택시까지 대상에 포함할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 고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인 법인택시 기사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코로나19로 휴직을 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 기사, 이번 새희망자금 대상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지원들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유산균을 먹으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런 문자메시지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면연력’에 좋다는 말만 나오면 왠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모두 믿으시면 안되겠습니다.
이런 문자, 허위·과장광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과장 광고들을 적발했습니다.
마치 코로나19와 관련한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문구를 넣어 광고하고 있는데요.
이 모두 이번에 적발된 허위광고 문자들입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 정부 사이트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 참고해 스스로 팩트체크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태양광 설비 60% 폭등했지만 발전량 기여는 1%도 안 된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 2017년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 에너지정책과 오승철 과장과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오승철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예상보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 속도가 계획을 못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산자부에서 지난 5월에 발표한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설비를 2034년까지 78.1GW로 확대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재생 설비 78.1GW는 서울시 면적의 1.7배의 숲을 뒤덮어야 가능한 수치” 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는 에너지 전환 기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를 점차 늘려가고 있지만 여름철 피크시간대 태양광 발전 기여도는 1%도 안 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 태양광 발전의 중요도,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오승철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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