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내일 제1회 청년의 날···청년 정책 현주소와 과제는?

최대환 앵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바로 내일인데요, 내일은 대한민국 법이 정한 '청년의 날'입니다.
청년의 권리 보장과 정책 발전을 위한 과제를 살펴봅니다.

임보라 앵커>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을 역임한 서울시립대학교 하승창 초빙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대환 앵커>
올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법정기념일인데요, 청년의 날 개요와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그동안 청년을 가리키는 연령 범위도 천차만별 이었는데요, 청년정책을 추진하려면 그 명확한 범위를 규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청년기본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데요, 어떻게 규정되었는지 법안 주요 내용을 짚어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작년부터 정부는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청년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궁금합니다.
교수님께서도 누구보다 청년들을 많이 만나며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이러한 변화가 있으려면 정책이 수반되어야겠죠.
올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추진단이 주관하는 2020 청년정책 컨퍼런스에서 청년들과 함께 청년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정책대상자인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정부도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주거복지 문제가 늘 중요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 6월, 다양한 방식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자금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관련 과제 짚어주신다면요?

임보라 앵커>
코로나 시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이 보강되어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교육 부문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요성 어떻게 보시나요?

임보라 앵커>
정부의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청년들이 직접 정책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과제와 당부 말씀, 마무리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학교 하승창 초빙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과기부 예산안···신기술 선도 도약 발판

최대환 앵커>
디지털 뉴딜의 시작, 아직 절대 강자가 없다는 AI 시장에서 우리도 미래를 위해 국가차원의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댐이 바로 그 첫발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AI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미래차.
아마 몇 년 뒤면 세계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을 산업입니다.
모두가 그걸 알고 있지만, 도약을 위해 원천기술이 필요한 분야기도 합니다.
이처럼 신산업 육성, 과학의 기초체력, 과학 연구인들에게 '투자'를 해야만 하는 시기. 기술 개발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면 지금일텐데, 우리는 어떤 계획이 필요한 걸까요?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과기부는 어떤 대비책을 세워놓았는지, 2021년 예산안을 통해 살펴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차관과 함께합니다.

(출연: 정병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최대환 앵커>
과기부의 할 일이 많은 2021년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뉴딜부터 신산업 투자, 기초과학 투자, 감염병 대응까지 내년도 예산안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먼저 정부의 역점사업인 디지털 뉴딜, 과기부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분야인데요.
세부 내용을 보면 데이터 댐과 AI 융합에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데이터 댐은 사실 저희도 여러 번 다루긴 했는데 'AI 경제를 획기적으로 진척시킬 기반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최대환 앵커>
예산안에 따르면 3대 신산업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바이오？ 헬스, AI 반도체, 미래차 이렇게 3개 분야인 거죠?
꼭 이 산업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 건가요?

최대환 앵커>
가장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것은 기초과학 연구 투자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계의 근본문제는 기초과학 투자가 부족해서다, (일본에 비해 기초과학이 너무 뒤처진다) 이런 말 오랫동안 들어본 것 같은데요.
사실 작년에도 예산을 대폭 늘렸고 올해 또 증가한 것으로 압니다.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또 어떤 기대를 해도 좋을지요?

최대환 앵커>
또 굉장히 중요한데 코로나19로 잠시 뉴스 우선순위에서 밀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소재 부품 장비, 줄여서 소부장이라고 불리는 산업에 대한 건데요.
이처럼 기초 기술이 필요한 분야의 예산은 어떻게 배정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최대환 앵커>
시국이 시국인 만큼 차관님께 감염병 관련 상황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각국이 치열한 백신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지, 내년도 예산안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최대환 앵커>
결국 과기부의 2021년 예산안 중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와 연관해 과학기술인 양성은 어떻게 이뤄질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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