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9. 20. 16시)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9월 20일 국내 발생 확진자는 72명입니다. 그 가운데 수도권의 확진자는 55명이고 그 외 비수도권 지역은 17명입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5분입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3일부터 적용되었던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2단계의 마지막 날로서 이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 국민적인 거리두기 노력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국내 환자 발생 수는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 비수도권의 일일 환자 수가 121명으로 최고치를 보였으나, 2주 전은 일일 평균 35.7명, 지난 한 주는 23.7명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검사량이 준 영향이 있으나 오늘은 17명으로, 어제 16명에 이어 계속 20명 이하의 환자 발생이 나타나는 중이며, 지난 2주간의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의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비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이 2단계 시행 전 대비 약 31% 감소한 것을 볼 때 감염차단 효과는 지속적으로 발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환자 발생과 감염재생산지수 모두 1단계 거리두기로의 하향지표를 충족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피해를 감소하며 적극적으로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아직 위험한 요소가 여럿 존재합니다. 발생 양상에 있어서 다수의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수도권 외의 8개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지난주의 경우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0%대이며, 방역망 내 관리비율도 낮아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지역사회 잠복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고 1주 뒤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점도 큰 위험요인입니다.

수도권 유행이 전국으로 재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유행고리가 쉽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추석 연휴가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1주간의 거리두기 완화가 가져올 이득보다는 거리두기 혼선과 유행 확산의 위험성만 더 높일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수도권과 동일하게 9월 27일까지 현재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 실시되고 있던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과 모임은 금지됩니다.

클럽과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명령이 유지됩니다.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과 스포츠행사 무관중 조치도 계속됩니다.

공연장, 종교시설,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방역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그 조치의 내용이나 적용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기간은 9월 27일까지로, 그 후 2주간은 추석특별방역기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특별방역기간을 향후 가을철 재유행 또는 1단계 생활방역체계 전환 등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으로 보고, 이동자제 권고와 방역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범정부적인 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중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조금 더 강화할 예정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주 중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관련하여 추석특별교통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기간의 일일 평균 이동량은 작년 대비 약 28.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분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 연휴기간 중 이동을 통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과 안전관리 조치는 대폭 강화됩니다.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하여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휴게소의 출입구 동선을 분리하고 모든 음식은 포장 판매만 허용합니다. 실내 테이블은 운영을 중단하고 야외 테이블마다 투명가림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속도로 이동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방역상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확보된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과 같은 공익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위해서만’ → ‘위해서’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역·터미널·공항 등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방역태세를 유지합니다. 철도는 좌석판매 비율을 50%로 제한하고, 버스·항공·여객선 등은 창가좌석의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소독을 강화하고 상시 환기합니다.

이번 추석 교통의 방역관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가급적 고향 방문이나 여행 등의 이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경우 방역을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출발 전 물과 간식을 충분히 준비하고, 차량 내에서 휴식하시는 등 휴게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자제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추석 대비 전통시장 방역 및 비대면 판매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많은 분들이 제수용품 준비를 위해 전통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9월 7일부터 29일까지 추석 준비기간을 전통시장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소독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국민들도 언제 어디서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나치게 밀폐·밀집된 장소를 피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비대면·온라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우체국, 전통시장 등 7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지역특산물을 최대 40% 할인판매하고 있습니다.

비대면·비접촉 거래에 적합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전후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50만 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 내년 1월과 2월의 할인구매한도를 30만 원 추가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우리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오랜만에 먼 곳에서 가족들이 찾아오고 다 같이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는 익숙한 모습이 이번만큼은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 경우에는 이번 명절은 이동을 자제하고 안전하게 집에 머물러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그간 거리두기로 가족 간에 오래 뵙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것이기에 방역당국자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번 가을과 겨울, 우리의 일상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지난 5월과 8월의 연휴기간의 여파가 우리에게 남긴 힘든 시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특히 수도권 주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당분간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고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 주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주시고 약속과 모임을 잡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코로나19 유행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곳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빠른 시일 내에 방역망의 통제력을 확실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관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질의 1번입니다. 거리두기 개편 논의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난 6월 28일에 발표했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은 그 사이 우리가 현실에 적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치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2월 시작되었던 코로나 방역대응에서 ‘K-방역’이라는 나름대로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새롭게 변화되는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가 항상 창조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온 것이 큰 이득이 되었... 큰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 나름대로의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방역수칙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치들이 쌓이면서 어떤 것을 좀 더 강화하고 어떤 부분을 좀 여유를 둘 것인지 하는 것이 하나씩하나씩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거리두기 개편 논의는 그러한 경험치들을 충분히 살리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특히 이전에는 환자발생 수... 확진환자의 수라든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조되었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더해서 중환자실의 준비사항이라든지, 또 중환자의 비율, 치명률 같은 것을 동시에 고려해서 우리의 의료체계가 얼마만큼 그 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지, 대처할 수 있는지도 주요 요소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실효성 있는 방역대응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 중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단계조정을 할 경우에 좀 더 객관적이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이고, 또 조금 더 세분화된 단계를 만들 것으로 그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은 1, 2, 3단계가 있고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2.5, 1.5라는 중간단계를 그렇게 점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된 구체적인 수치가 더 단계 구분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검토되고 있고요.

각 단계에서 지켜야 할 수칙들은 좀 더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좀 더 완화할 것은 완화하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 가능하면서도 국민들의 피로를 덜어드리고 그러나 실효성 있는 방역조치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중대본 사전질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추석연휴에 적용될 특별방역조치의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논의됐는지 궁금합니다. 발표를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는지도 여쭙니다. 브리핑에서 다음 주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입니다. 추석 연휴에 적용될 특별방역대책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브리핑에서 언급했다시피, 여하튼 이번 주 중에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주라 하면 다음... 이번 월요일부터의 주를 이번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2단계 조치가 오늘 연장 발표가 되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되어서 전국적으로 2단계 조치가 일괄적으로 적용을 합니다만, 지자체별로 확진자 수 이런 부분들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지금 현재 2단계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는 기준들을 적용을 하는 부분들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추석 방역... 추석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이동이 평상시보다는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2단계 조치에 대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추석이라는 특성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몇몇 조항들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그런 방안들로 현재 방향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석과 관련돼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 9월 6일에 전체적인 추석의 방역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 그리고 교통수단을, 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각 부처별로 추석 전에 또는 추석기간 중에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부처별로 그러한 대책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문> (관계자) 지금부터는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기자님들이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아일보 김소민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즉 20일부터 300인 이상 예배실에 한해 비대면 예배 제작 필수인력을 기존 20명에서 50명까지 배치할 수 있는 기준안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일선 대형교회 가운데 이를 현장 예배인원을 20명에서 50명까지 허용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현장 예배를 진행한 곳이 몇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면서 필수제작 인력만을 50명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처럼 50명까지는 필수인력이 아닌 인원이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영상제작과 관계없는 신도들이 여러 부속예배실에서 비대면 예배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의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하는데 기준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속예배실마다 착석인원은 50명이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현재 교계와 함께 협의해서 저희가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교회 쪽의 예배기준은 우선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영상을 제작하고 송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서 대면 예배에 대한 규정을 조금 더 완화했습니다. 대면 예배를 할 경우 큰 교회의 경우에는 예배실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 군데 예배실별 그 크기에 따라서 최고인원을, 기준을 정하고 그 인원보다 작게 신도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같이 보는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일종의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대면 예배를 일부 완화한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예배실의 공간을 착석기준 중심으로 구별하여 300석 이상의 대형예배 공간에서는 최고 50명을 넘을 수 없게 신도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300석 이하의 작은 예배실의 경우에는 20명 이내로 신도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정도 공간이라 그러면 300석 이상에서 50명 정도, 혹은 300석 이하에서 20명 정도의 거리두기를 감안한 공간이라 그러면 충분히 예배 과정 가운데에서의 방역조치나 감염의 가능성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으로 지금 이 예배기준을 좀 바꾸었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 예배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대형 교회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 맞게끔 여러 다수의 예배실에서 이 인원들을 조정해서 예배를 할 수 있게 허용됩니다.

다만, 만약에 교회가 1개 예배실만 가지고 있고 이 예배실의 크기가 300석 이상이 안 된다 그러면 종전과 동일하게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면서 20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 김형래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38일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 아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2주간 시행됐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추가로 현재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저희가 보통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한 1주~2주 그 사이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도권에서도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각 그 외 지역에서도 이전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내일의 수치는 아무래도 주말의 검사량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반영되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화요일, 여하튼 수·목의 상황들이 확진자 수가 많아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전에 지난주의 일요일의 수치에 비해서 이번 주 일요일의 수치가 좀 줄어들었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려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엄격하게 지켜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하튼 추석 연휴라든지, 또한 추석 연휴 마지막에 또 개천절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 즉 추석 때까지 확실하게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를 맞이하게 되고, 또한 8.15 집회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저희가 부딪혔을 때 상당히 전국으로 확산이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측면들이 저희가 좀 현재로서는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방역당국의 입장에서는 추석 전까지 가급적이면 확진자 수를 최소화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이 최소화시키는 부분들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그리고 개천절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 국민들께서의 협조 그리고 개천절 집회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조를 구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MBN 이혁준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광주를 포함해 일부 지자체에서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조치를 풀고 조건부 허용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오늘 전국 거리... 수도권 외의 거리두기 2단계 부분들을 연장하면서 오늘 해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자체의 상황들이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논의가 되었고, 그 부분 또한 지자체와 중대본이 같이 논의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2단계를 다 적용하는 것이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에 대한 조치는 전국적으로 가져가지만 지역에서의 지자체, 특히 시도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대응을 하는 데 바람직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었고, 그러한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중대본과 충분하게 상의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저희 오늘 회의에서의 주된 논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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