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불황에 복권 잘 팔린다?
임보라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올해 상반기 복권 판매액이 8년만에 최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때문에 복권 판매가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기가 침체될 때 잘팔리는 이른바 ‘불황형 상품’ 이라는 건데요.
정부가 이를 이용해 국고 수입을 늘리려 신상품까지 출시했다고 지적했는데, 사실일까요?
과거 경제 위기 때 복권 매출을 살펴봤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복권 매출은 전년대비 12퍼센트 감소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아주 조금 0.2퍼센트 올라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왜 복권 판매가 늘었을까요?
바로 신상품 출시의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상품, 해당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출시된 건 아닙니다.
연금복권 720+은 지난 해 12월 복권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따라서 복권은 불황형 상품도, 국고 수입을 늘리기 위한 수단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건물을 들어갈 때면 열화상 카메라 앞을 꼭 거쳐야하죠.
최근 이 열화상 카메라의 수출길이 막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의료기기인지 아닌지를 두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건데요.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식약처에 확인해보니, 열화상 카메라는 의료기기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고 있었습니다.
체온계와 같이 질병의 진단 등 의료목적으로 쓰일 경우 의료기기이지만, 열화상 카메라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검역 목적이죠.
의료기기로 볼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이 열화상 카메라를 마치 의료기기처럼 허위 광고하는 업체가 늘자,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의료목적으로 쓰일 수 없는 공산품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유·초·중·고 등교를 다시 시작하죠.
그러면서 학교 방역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가보니 코로나19가 아닌 인후염이나 코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등교 중지하고 선별진료소에 가야할까요?
선별진료소는 방문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염력이 있는 경우는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학교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일 때입니다.
음성이 나온 후 바로 등교해도 될까요?
바로 학교 가도 됩니다.
그러나 의심증상이 남아있다면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3-4일 휴식을 취하며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성이 나온 학생을 예방차원에서 학교장이 등교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는 학생의 등교를 중지하는 건 학습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등교, 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을 다시 시작하는 만큼,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업권별 규제 있는데 금융그룹 차원 '이중 규제'?
임보라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그룹의 위험을 관리, 감독하는 내용의 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하면서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융당국은 사전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를 두고 규제위에 규제를 덧씌운 격이라며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감독제도팀 권주성 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권주성 / 금융위원회 감독제도팀장)
임보라 앵커>
앞서 말씀드린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어떤 내용의 법안인지 우선,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하지만 이번 법안을 두고 업계에서는 이미 업권별로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룹차원의 규제가 추가 돼 이중규제의 부담이 가중 될 수밖에 없다는데, 이에 대해서 금융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그러니깐 개별업권별로는 관리 못하는 위험까지 총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이러한 그룹차원의 관리가 그룹 내 계열사 관리에 이해상충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며 업계 부담이 가중 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네, 금융위원회 감독제도팀 권주성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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