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담화문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9. 27. 16시)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정세균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정세균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5일간의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한해의 과실을 나누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우리 민족의 풍성한 명절입니다.
예년 같으면 가족·친지를 만날 생각에, 마음 설렐 이 즈음에,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불편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런 마음입니다.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고향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해만큼은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게 불효가 아니며, 오히려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동안 잘 실천해주신 거리두기를 추석명절에도 준수해주시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재난사태가 발생한 이후, 우리 국민은 합심하여 국가적 위기에 훌륭히 대처해 왔습니다. ‘K-방역’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우리 국민의 협력과 인내, 상호 신뢰와 절제를 전 세계가 격찬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Wall Street Journal은 한국의 K-방역 성공을 대서특필하면서, 그 해법을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첫째, 진단검사와 기술의 조합, 둘째, 중앙집중식 통제와 원활한 소통, 마지막으로 실패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전대미문의 재난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엄연하고 엄중한 현실입니다.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늘 간직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일시적인 방심과 일부의 방종이 너무나도 심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중순, 일부 종교단체의 무책임한 행동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초래하고 전 국민을 공포로 떨게 만들었습니다.
8월 27일 하루 확진자 441명을 정점으로 다행히 감소추세에 있지만, 추석연휴를 목전에 둔 지금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못 가고 친구들을 못 만나는 아이들에게 답답해도 집에 더 있어 달라는 말을 전하는 어른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자식분들께더 기다려달라고 말하려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손님없이 홀로 앉아 임대료 걱정만 하는 자영업자분들, 어렵게 일군 업체가 파산지경에 몰린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생명과도 같은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분들께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모든 국민이 고통과 불편함, 슬픔과 비참함을 나누며 근근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만 더 고삐를 놓지 않고 감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향방문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일시에 몰려드는 여행지도 위험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소중한 추억이 되어야 할 여행이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가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서 다시금 일부 단체가 불법집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료 시민들이 각자의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을 위해 쌓아온 공든 탑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점을 직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광복절 불법집회의 악몽이 되살아나 온 국민이 두려움에 차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로 인한 누적 확진자는 1800명에 이릅니다.
확진자 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수많은 선별검사와 자가격리 등 너무도 큰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잖아도 힘든 수만 개의 영업장이 문을 닫거나 영업에 제한을 받아야 했습니다. 생계의 위험에 처한 국민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휴기간 중 개천절과 한글날에 예고된 집회를 일절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집회 시도 자체를 철저하고 빈틈없이 차단할 것입니다.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단체들은 이제라도 무모한 행위를 멈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불법집회에 대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방역을 저해하는 작은 불씨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사전에 집결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우리 민주헌정이 보장하는 고귀한 기본권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입니다. 어떠한 주장도 어떠한 가치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대규모 집회가 집단감염의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공권력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집행할 것입니다.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집단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묘, 교통, 물류, 여가생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실효성있는 방역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내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좀 더 세밀하고 강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더 큰 고통과 희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이번 특별방역기간동안 비상한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몇 차례 어려운 위기에 직면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내,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여러 번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연휴가 또 다른 고비입니다. 또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국민 한분 한분의 방역수칙 준수가 최고의 치료제이자 백신입니다.
올 추석연휴 최고의 선물은 멀리서 그리운 마음을 전하는 ‘망운지정’(望雲之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호소드립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담화문에 대한 질의응답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별도의 발표 없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고은미 통역사의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현재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대응팀으로 부탁드립니다.
우선,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석에 특별방역과 관련해 내달 11일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면서 방역당국이 목표로 하는 수치, 달성하고자 하는 수치, 예를 들면 일일 신규 확진자나 기타 다른 방역지표상의 수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어떤 것이 될지요?
두 번째 질의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이후 상황과 관련해, 10월 첫 주에 특별방역기간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주로 볼 것인지,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의 3단계 기준을 토대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어떤 식으로 상황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추석을 거치면서 저희 방역당국 쪽에서 주목하게 될 부분들은 일일 확진자 수가 어떻게 변동되는지와, 집단감염의 수와 분포양상이 어떻게 변개될 것인지, 그리고 이와 함께 경로조사 중 비율과 방역망 내에 통제되고 있는 환자 발생 사례의 비율을 함께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본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 현재의 우리 방역체계와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수준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발생의 유행양상이 안정적으로 통제될 것인가, 아닌가를 주목해서 바라보게 될 거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함께 두 번째 질문으로 주신 거리두기의 단계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의료체계와 방역체계에서 중환자들의 처리능력과 그리고 역학조사의 추적 속도로 볼 때, 통상적인 수준에서 감내 가능한 그런 범위 안으로 환자들의 유행양상이 진입하는가를 측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따라서 우선 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할 것인지를 측정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거리두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거리두기의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3단계 체계로 설계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 내용의 구간의 구간 사이에 격차가 굉장히 크다 보니, 이번에는 이른바 1.5단계, 2.5단계 등의 중간, 중간 단계 내용들을 설계하게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더 세분화하는 작업들도 검토하면서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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