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10. 04. 16시)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력기획반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10월 4일 국내 발생 확진자는 47명입니다. 그 가운데 수도권의 확진자는 35명이고, 그 외 비수도권 지역은 12명입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한 분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추석 명절연휴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고향으로 이동을 자제하고 전화로 안부를 전하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또 이동하시더라도 고향집, 휴게소 등에서 방역수칙을 충실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다른 유행 확산의 도화선이 될까 걱정하였던 개천절 집회도 다수가 밀집하는 행사가 열리지 않고 차분하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하며 연휴기간 동안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현장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여행객이 많았던 강원도와 제주도는 주요 관광지에 방역요원을 배치하고 발열검사와 진단검사를 강화하는 등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교통시설, 여행지, 선별진료소 등 수많은 현장에서 연휴기간 동안 쉬지도 못하고 애쓰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전반적으로 우려했던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하나된 힘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관계자분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발생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50명 내외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주간 일평균 환자 수는 66.5명으로, 그전 2주간의 121.0명에 비해 크게 감소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낀 지난 한 주는 일평균 57.4명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연휴기간의 검사량 감소 영향과 연휴 이동량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 시기 등을 고려한다면, 이번 주 중반은 되어야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19% 내외인 점이나 병원과 학교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 만한 요인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아직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완전히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며,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추석특별방역기간은 연휴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10월 9일 한글날을 포함하여 10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짐에 따라 많은 분들이 지치거나 불편을 겪고 있고, 생업에 피해를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방역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반기 코로나19의 유행양상을 결정지을 것이기에 조금만 더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이번 주까지의 유행양상과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주 내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과 미착용 시의 과태료 부가규정이 신설되어,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되는 시설의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의 우려가 많은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은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항상 시행될 것입니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음식섭취나 운동경기, 공연을 할 때 등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상황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안내를 강화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11월 12일까지 30일간의 계도기간을 둘 것이며, 이후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이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마스크 착용이 우리 생활방역문화에 뿌리 깊게 자리하려면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배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환자 발생양상이 차츰 안정화되면서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이 7.7%로 낮아짐에 따라 효율적인 센터운영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원 300명 이상의 센터를 중심으로 운영을 유지하되, 이외의 센터는 단계적으로 운영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단, 재유행 시에는 즉시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시설과 장비는 유지하며 인력만 철수하게 됩니다. 또한 환자발생 상황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예비지정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비지정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생활치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내수진작과 경기반등을 위해 올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기획단계부터 온라인과 비대면 중심으로 추진하며, 오프라인 행사는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유행이 확산되는 경우, 오프라인 행사는 온라인 행사로 전환하거나 행사의 취소, 연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축제나 공연 등 현장행사는 행사장 내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드라이브스루 판매 등 비대면 운영을 검토하는 등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방역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서민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이번 명절의 풍속도도 바꿔놓았습니다. 자식들 걱정에 이번에는 고향에 안 와도 된다는 말을 먼저 꺼내신 부모님들과 찾아가고 싶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로나마 안부를 전하는 자제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방역당국자로서 죄송스러우면서도 무척 감사한 마음이 들 따름입니다.

하지만 아직 추석특별방역기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번 연휴기간의 여파가 어느 정도일지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공휴일인 한글날이 낀 이번 주말의 연휴도 남아있습니다. 지금의 노력에 따라 확실한 진정세로 분위기를 전환하고 이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다음 주말까지 조금만 더 긴장하고 지금의 자세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항상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국민들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내가 최종적인 방역책임자라는 태도를 보여주신다면 코로나19는 우리를 위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이 시간관계상 질문 하나 정도만 답변하실 수 있어서 그 답변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중대본의 사전질의로 들어왔던 질의 중에 두 번째 질의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추석 연휴기간 확진자 발생은 감소세지만 귀성객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연휴기간 확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향후 방역정책 전망은 어떻게 가져가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연휴기간 50명 내외 정도로 지역 발생자가 나왔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인데, 다만 이것이 연휴기간 동안 검사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연휴기간 동안에 전국적으로 인구이동이 적으나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다가오는 새 주의 중반 이후 되어야 새로운 감염상태가 드러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저 50명 내외 안정된 숫자를 보이고 있지만 전혀 저희들은 마음 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중반 이후까지 추세를 보아가면서 지금의 상황을 판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이 되면, 다음 주 주말인 10월 11일이 되면 추석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것인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기 시작하는, 이번 주 중반 이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하고자 합니다.

10월 11일까지 지속되는 이 추석특별방역기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서 확진자 수가 이번 주 중반 이후에도 지금과 같이 안정세를 보인다면 단계의 하향조정도 가능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도 가능한 상황이라서 지금으로서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예단하기가 빠른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관찰하면서 주 중반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장관님은 이상으로 먼저 이석하시고, 배석자 중심으로 남은 질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개천절 집회 때 90곳에서 검문을 하고 차벽과 펜스로 광화문 일대를 봉쇄한 것에 대해 ‘방역을 위한 것이지만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기자님 말씀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방역당국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또한, 10월 9일, 10일에도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단체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 개천절 수준의 집회 방역조치가 취해질지도 궁금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입니다. 이게 현재와 같이 지역사회의 잠복감염이 어느 정도 존재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는 방역적으로 큰 위험요인입니다. 다수가 밀집해서 구호 등을 외치는 집회의 특성상 감염전파가 쉽게 일어나고 전국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지난 8월 광복절 집회 이후에 대규모 확산들이 전국으로 번졌던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외국의 경우에도 다수가 군집한 이후에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는 종종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표현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한 국민들의 권리이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방역적인 위험성을 고려해서 집회를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말의 경우에도 동일한 이유로 방역적인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확실하게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이렇게 다수가 밀집하는 집회는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대생 국시 관련된 질의입니다. 의대생 국시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추가시험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계 각계에서 성명서를 내면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입장은 여전한 것인지,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예,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의사 국가고시의 추가적인 응시기회 부여는 다른 국가고시와 비교해서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검토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부 장차관 SNS, 카드뉴스 관련해서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매년 명절이 되면 장차관의 인사 메시지를 담은 카드 또는 영상 게시물을 만들었고, 금년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작성된 그런 카드였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자고 하는 메시지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어서, 현장을 방문한 동영상을 제작하기보다는 간단한 카드뉴스로 만들어서 집에서 쉬자는 메시지와 함께 SNS에 게시한 것입니다.

카드뉴스 자체는 대변인실 자체제작으로 예산을 쓴 바는 없고, 인쇄된 포스터가 아니라 복지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 올리는 간단한 카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좀 문제가 돼서 아마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기자님들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선일보 배준용 기자님 질의입니다. 마스크 착용 위반여부를 단속하는 주체, 부과하는 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찰이 단속하는 것인지? 지자체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에 과태료는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각 지자체의 담당자들이 지도와 점검을 하면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고, 쉽게 이해하시기로는 가령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 부과와 같은 방식으로 여기저기에서 단속이 일어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 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관련 질의가 있어서 먼저 드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배준용 기자님 질의입니다. 가령 유흥주점에서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이용자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사업주도 부과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브리핑에서 설명드렸고 보조자료에도 다시 나와있는데, 이게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설들이 좀 다릅니다. 1단계 거리두기에서는, 2단계 거리두기에서는 예를 들면, 12종의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 시설의 경우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것은 고용주와 이용자 그리고 종업원 등 모두 포함해서 의무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위반한 부분이 누가 됐든, 이용자가 됐든 혹은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종사자가 됐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시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의입니다. 추석 연휴기간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등락을 거듭한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연휴기간 동안 검사인원이 적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입장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량이 줄었던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추석 연휴 이후에 현재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이번 주 중반 정도부터의 상황을 좀 더 봐야지 정확하게 평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최근 한 4~5주간 계속적으로 보면 토, 일요일의 검사량 감소 효과가 월요일, 화요일 확진자 발생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수, 목, 금의 환자들이 좀 더 증가하는 양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의 경우에는 긴 연휴로 인해서 검사량 자체가 전반적으로 저하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번 주, 이번 주 중반쯤부터의 환자발생 양상을 좀 더 평가해봐야지, 정확한 전파의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방대본에서 구체적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질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핌 최온정 기자님 질의입니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귀성·귀경객 혹은 여행객 중에 확진사례, 2차 전파자 등을 포함한 확진사례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들은 아마 방대본 쪽에 질의를 하셔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방대본 브리핑에 문의해보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만 하나 추석 연휴기간 중에 예를 들어, 수도권의 확진자가 지역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2차 전파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전파가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으로 발현되면서 다시 검사를 통해서 발견되는 데에는 시차가 따릅니다. 그 시차를 감안한다고 하면, 아마 이번 주 중반부터 그러한 2차 감염자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 주 중반부터의 상황을 좀 더 평가해봐야지 현재 코로나19의 유행양상을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그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구무서 기자님 질의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러하면 국민들이 혼란이나 미숙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기자님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의입니다.

<답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가 정한,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특정지역에서 아주 특수한 장소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당연히 그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예고를 하고, 관련 규정들을 먼저 정비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규정을 정비하면서 충분한 안내가 된 이후에 일정기간의 유예를 거쳐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발생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지만,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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