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 채용 감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탓?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금턴'과 '동턴'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지는 채용형 인턴을 금턴, 단순 체험형 인턴을 동턴이라고 부릅니다.
공기업에서는 이 두 가지 채용이 상·하반기에 나눠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신문에서는 최근 들어 공기업 청년채용이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신규채용이 줄었다는 겁니다.
특히 채용형 인턴이 크게 줄어 청년인턴의 질이 나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우선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정규직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이와 함께 신규 채용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신규채용 규모를 보면, 기사 내용과 달리,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채용 인원이 1만 1천명 정도 늘었습니다.
청년 채용 비중도 매해 83%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75%로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입 공채가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채용까지 완료한다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채용형 인턴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고용안정성 때문입니다.
아무리 채용형 '금턴'이더라도 인턴으로 근무하는 6개월은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각 공기업에서는 인턴과정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향이 늘자 채용형 인턴이 줄어든 겁니다.
불안한 '금턴'보단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게 사회의 역할이겠죠.
단순히 채용 규모가 줄었다고 해서 청년인턴의 질이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동차도 이제는 소유의 시대가 아닌 공유의 시대입니다.
차를 사는 대신 렌트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내가 대여한 차가 리콜 즉, 결함 시정조치 대상이 됐다면, 어떠신가요.
차를 계속타도 안전할지 불안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일부 렌터카 사업자들은 영업에 차질이 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미뤄왔는데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월 8일부터는 법이 달라집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 이달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리콜 대상이 됐지만, 리콜하지 않은 차량은 앞으로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미 대여중인 차량의 경우, 대여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법 시행 이전에 리콜 대상이 됐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여사업자가 있다면, 내년 1월 8일까지 리콜을 이행하고 결함 시정을 받아야 합니다.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포털 사이트를 통해 많이 물어보시죠.
이번 주제는 포털사이트 질문, 정책을 통해 직접 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정책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4대보험도 안들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결론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한 주에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조건을 모두 충족했는데, 질문자의 회사에서 퇴직 후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까지, 사업주의 책임으로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김장비용 1년 전 보다 48% 오른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김장철이 돌아옵니다.
김장은 명절만큼이나 연중 큰 행사죠.
그런데, 올해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해 김장 비용이 큰 폭으로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나갔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김형식 과장과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형식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장)
최대환 앵커>
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해 김장비용과 최근 물가를 비교한 결과 올해 김장 20포기를 담그려면 42만원이 든다며 1년 전에 비해 48%나 상승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거의 50% 가까이나 비용이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배추는 고랭지 배추로, 김장 배추로 쓰이는 배추는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김장용 배추의 작황 상태는 어떤지, 김장철을 앞두고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김장용 배추는 재배면적도 증가하고 태풍 등 영향도 적게 받기 때문에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는 말씀이군요.
현재, 배추 한 포기가 만 원 정도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말씀하신대로 김장용 배추 작황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가격 선을 형성하게 될까요?
최대환 앵커>
네,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김형식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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