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10. 09. 11시)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이창준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10월 9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글날인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8명이고 그 가운데 수도권의 확진자는 26명, 비수도권 지역은 12명입니다.

어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 연휴기간 국민들의 이동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환자 발생 수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연휴로 검사량이 줄었던 지난주에 비해 이번 주 검사량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수는 거의 비슷한 점을 감안할 때 환자 발생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판단합니다.

다만, 아직 잠복기가 충분히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평가를 확정하기는 이른 시기입니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석 연휴로 인한 영향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추석특별방역기간 중 많은 국민들께서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주고 계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직전 주말에 비해 약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특별방역기간은 10월 9일 오늘 한글날을 포함한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며, 마지막까지도 국민들께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지금처럼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연휴 이후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 꼭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석특별방역기간이 이번 일요일에 종료되는 만큼 다음 주부터는 거리두기를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와 각 부처,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며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번 일요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한글날 집회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날 서울지역에 신고된 집회 가운데 10인 이상 집회를 신고한 모든 단체에 대해 집합금지를 통보하는 등 총 139건에 대해서 금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집회강행을 막기 위해 지하철 방송,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집회금지를 안내하고 있고, 서울시에 등록된 전세버스의 임차제한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회당일에도 인근 시청역, 경복궁역, 광화문역 등의 역사의 무정차 통과나 시내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경남, 충북, 충남 등 각 지자체에서도 집회와 관련한 전세버스 운송 자제를 요청하거나 상경버스의 예상 출발지를 당일 현장 확인하는 등 수도권에서의 집회로 인한 지역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오늘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하며,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모든 불법행위는 면밀한 채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며, 집회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집회참가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집회로 약 6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오늘과 이번 주말 다수의 사람들이 대면으로 밀집하게 되는 집회·행사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정치적 고려 없이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성과 방역 필요성을 고려하여 모든 단체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추석 연휴의 여파를 살피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석특별방역기간의 노력이 이번 가을과 겨울 우리의 일상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며 특별방역기간이 이어지는 주말까지의 연휴기간에도 외출이나 다중이용시설 방문, 여행 등 장거리 이동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외출하시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방역뿐 아니라 각 시설에서 요구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말을 맞아 종교활동을 하실 때에도 방역수칙 준수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도권의 교회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비대면 예배운영을 위한 필수인력기준과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예배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소모임과 식사,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생활 속에서 효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상과 방역원칙,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적정한 균형을 찾는 것은 국민과 정부 모두 처음 시도하는 일이기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번의 위기를 극복하며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법과 경험을 쌓아가고 있고, 이번의 시도 역시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함께 답을 찾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과 창의적 발상을 폭넓게 수렴하며 방역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당국과 함께 일상의 방역 실천을 이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질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질의부터 질문드리고, 이어서 의대생 국시 관련된 질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11일에 다음 주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중대본에서는 하루 확진자,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비율 등 확진자 발생 추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한 달 넘게 계속되면서 국민들 피로감도 높아졌는데 이런 점도 고려에 판단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돼서는 아마 이번 주 일요일에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오늘 중대본회의를 통해서도 의견 수렴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현재 저희가 판단했을 때 추석을 거치면서 확진자 수가 수요일 0시 기준으로 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그 이전의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감소 추세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감염자 수의 등락이 조금 반복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환자, 확진자 수 자체는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점차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지 않는가, 그런 조심스러운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염, 확진자 수 외에도 감염경로 불분명 확진자 비율 자체도 전반적으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감염재생산지수 부분들이 1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표와 관련돼서는 유의 깊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께서 얼마만큼 수용성이 있느냐, 사회적 수용성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리두기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과 관련되는 지표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 그리고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의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중대본에서 할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진 사전질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국시 관련된 두 가지 질의를 묶어서 같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의대생 구제 관련 질문합니다. 의대생 대표들의 대국민 직접 사과 시 재응시 고려 가능성이 있는지요? 또 정부도 의대생과 함께 대국민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도 묻습니다.

관련된 두 번째 질의입니다. 어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께서 국시 관련 국회 논의를 언급하셨는데, 여야 합의로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나오면 복지부는 따르겠다는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입니다. 국시 관련해서 정부의 기본 입장은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또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국시 문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허용 여부가 가능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의대생 대표들의 직접 사과 여부와 정부의 사과 문제를 물으셨는데, 어떠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뭐가 있다면 무슨 조치가 있을 것이냐, 하는 조건부에 대한 사항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시 문제가 어떤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어제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되고자 하는 예비 의사들이 과연 그러한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이 양해할 것이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료계 쪽에서도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것이고,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TBC 배양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제 장관님께서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개인의 자유를 더 주되, 책임도 같이 묻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재편 부분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다만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역체계 전체에 대한 전략에 대한 검토와 함께 맞물려 논의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려서 아마 재편안을 만들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현재 기본적인 방향을 조금 더 자유를 부여해 주되, 책임과... 책임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한다는 어제 장관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재 저희가 실제로 운영해 본 결과로서는 극단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운영 중단이나 폐쇄 등으로 인한 여러 서민 경제상에 피해가 크고, 또한 그로 인한 다른 부분과의 형평성 논란들이 있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전체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력과 설득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계시면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특정 환경에서 스스로 보호를 잘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을 막아내는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조에 따라서 지금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나 시설 업종 등에 대한 어떤 특성들을 고려해서 방역수칙의 준수를 통해서 감염차단의 효과가 충분히 나오는 곳들과 그렇지 않고 방역수칙의 준수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곳들을 구별해내고 거기에 맞춰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내용들도 획일적인 운영 중단이나 폐쇄보다는 그런 단계별로 방역수칙의 강도를 강화시키면서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감염전파를 차단하는 쪽으로 개편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한 이후에 아마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 전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개편방안에 대해서 판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경향신문 박채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 밑으로 떨어졌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현재 전국, 수도권 나누어서 감염재생산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감염재생산지수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질병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일요일에 중대본회의 때 이런 부분, 방역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주간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논의가 될 거고,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요일쯤에 수도권, 전국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안내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비슷한 질문인데요. 세계일보 이진경 기자님 질의입니다. 아직 국내 지역발생의 신규환자의 70~8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수도권도 전반적인 감소 추세로 판단하시는 지요?

<답변> 비율 자체는 상대적인 개념이고 절대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예컨대, 확진자 수가 100명일 경우에 70%라고 하면 70명이 되는 거고, 10명이라 하더라도 7명 같은 경우도 70명이라서 그것은 상대적인 비율의 개념이라는 측면들을 말씀드리고요.

수도권의 다른 지역, 비수도권은 전반적으로 확진자 수가 거의 없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확진자 수가 거의 낮은 그러한 상황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원래 8월 이후의 집단감염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해 왔고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수도권 역시 8월, 9월, 10월을 거치면서 계속되는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 수 통계도 전반적인 등락, 하루하루의 등락은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연휴기간입니다. 추석 연휴기간만큼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가피하게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일부에서는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을 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특별방역기간이 이번 주 일요일까지 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저희가 특별방역기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필요한 외출, 모임들은 여전히 자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10월 9일 광화문 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한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집회에 대해서도 집회 주최자분들은 계획했던 부분들을 가급적 취소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와 관련돼서는 불법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입장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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