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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1단계 / 북한 열병식ㆍ국정감사 지난 한 주 주요 이슈는?
등록일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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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1단계···지속 가능한 방역 과제는?

최대환 앵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다만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다중이용 시설이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출연: 백순영 /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북한 열병식·국정감사···지난 한 주 주요 이슈는?

최대환 앵커>
오늘은 지난 주 후반 가장 주요했던 이슈를 다뤄봅니다.
먼저 10월 10일 북한의 노동당 75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이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남 유화메시지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건데, 어떻게 해석하면 될지 짚어봅니다.
또 10월 7일, 지난 목요일부터죠.
2020년 국정감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국감 일정이 시작되자마자 공정경제 3법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정경제 3법을 두고 재계는 기업규제 3법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하고, 야당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더 증가시키는 노동개혁 화두까지 내놓은 상황인데요.
대체 어떤 쟁점인 건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12일인 오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논의될 법무부 국감도 막 시작되었습니다.
국감 마지막 날까지 국민들은 어떤 이슈에 주목해봐야 할지, 예상되는 쟁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출연: 최진봉 /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대환 앵커>
먼저 10월 10일이었죠.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는 연설 내용이 화제가 됐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북한은 동시에 신형 ICBM도 공개했습니다.
도발보단 과시 용도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대환 앵커>
정부는 북한의 열병식 이후 긴급 NSC 회의를 열고 연설 내용등을 분석한 뒤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한편 지난 7일부터 2020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것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즉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건데요.
사실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재벌개혁' 법안으로 이미 한차례 이슈가 됐던 내용 아닙니까?

최대환 앵커>
이번에는 이른바 3%룰, 소수 주주의 감사위원 선출권 강화가 주요 쟁점이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 담긴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공정경제 3법을 기업규제 3법이라고 부르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소비자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법안 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3%룰 외의 주요 쟁점들도 짚어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그런가하면 오늘은 법무부 국감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선 공수처법 개정안이 최대 이슈가 되겠죠?

최대환 앵커>
국정감사는 오는 26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유심히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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