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면 선심성?
등록일 :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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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다시보기 시간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2007 세제개편안’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면서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인데요, 이에 대해 중앙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란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참여정부 동안 근로소득세를 1조원 이상 깎아주는 세제개편안이 나온 것은 17대 총선을 앞두었던 2003년과 대선이 기다리고 있는 올해 딱 두 번 뿐이라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정경제부 안택순 소득세제과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중앙일보는 정부가 큰 선거를 앞둔 때에만 감세를 해왔다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선심성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에 1조3천억원 정도 세금을 줄였던 것이 17대 총선 때문이었다며 의혹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Q2> 이번 세제개편안이 선거와 무관하고 선심성 조치도 아니라고 강조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개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2007 세제개편안’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면서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인데요, 이에 대해 중앙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란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참여정부 동안 근로소득세를 1조원 이상 깎아주는 세제개편안이 나온 것은 17대 총선을 앞두었던 2003년과 대선이 기다리고 있는 올해 딱 두 번 뿐이라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정경제부 안택순 소득세제과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중앙일보는 정부가 큰 선거를 앞둔 때에만 감세를 해왔다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선심성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에 1조3천억원 정도 세금을 줄였던 것이 17대 총선 때문이었다며 의혹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Q2> 이번 세제개편안이 선거와 무관하고 선심성 조치도 아니라고 강조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개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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