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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부정행위 제재` 대폭 강화
등록일 :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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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자료를 위조하거나 표절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앞으로 최장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금지되는 등 제재가 강화됩니다.

과학기술부는 28일 연구성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결과의 위·변조와 표절 등 7가지 부정행위와 그 밖의 협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내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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