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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말기암 환자 등에게는 예외적으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을 개정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중 기자>

Q1> 28일 국무회의에서 약사법이 개정됐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A> 네, 앞으로 말기암 환자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와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응급환자 등에 대해선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을 개정하고, 치료가 힘든 응급환자 등에게 치료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해 불편을 해소해주기로 했습니다.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등록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습니다.

Q2> 네,그리고 28일 국무회의에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죠?

A>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 내용이 실제내용과 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2003년 참여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개방형 브리핑제도를 더욱 심화하는 것이고 브리핑룸을 통폐합한 것은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무원과의 접촉에 대해서도 협의 없고 질서없이 취재원을 만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취재제한이라는 언론보도의 왜곡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취재를 위한 공무원 접촉도 2003년 개방형 브리핑제 도입 때 정한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취재지원 선진화를 통해 공무원은 성실하게 대응해야 하고, 전자브리핑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변인제도는 단편적인 정보로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병폐를 줄일 수 있고, 일관된 정보를 신뢰 있게 전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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