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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15주년을 맞은 가운데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가 위협적일 정도입니다.

중국의 급성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중국과 차별화된 산업기반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현구 기자>

중국의 경제성장이 앞으로는 우리나라 고용기반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교역, 국제시장 경쟁, 중국으로의 직접 투자 등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난 93년 이후 중국의 우리나라 수출시장 잠식비율은 연평균 6.9%에 이르며, 93년부터 2004년까지 누적된 잠식액은 15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기와 전자, 자동차부품 산업 등에서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같은 중국의 시장 잠식에 따라 93년 이후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 기반도매년 평균 0.4%씩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일자리 창출 인원으로 환산하면 2004년 기준으로 117만 명에 달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고용기준의 5%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현재까지는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일자리 잠식이 저학력 근로자층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고학력, 고기능 근로자로 확대될 것이어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한편, KDI는 중국과의 교역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잇점으로는, 대중국 수출확대로 인해 중국을 상대로 하는 업종의 국내 고용창출 효과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지난 88년 36억 달러에서 2004년 663억 달러로 18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매년 평균 0.5%의 고용 창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KDI는 전통적 수출산업 분야는 중국의 추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고용 창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접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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