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로 56개 상장사 11조 팔아야?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죠.
총수 일가의 지분이 20% 이상이거나 규제 대상 회사의 지분이 50% 초과한 자회사로 규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러면서 한 경제지에선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56개 상장사가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일제히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가 총액 대비 9.1%에 달하는 금액인 11조 상당의 지분이 풀려, 주식시장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는 곧 상장사들의 주식 매각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당한 내부 거래를 잡기 위해,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는 겁니다.
지분 매각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또 '부당한 내부거래'를 판단하는 기준도 모호하다고 비판했는데요.
그 판단은 바로 '정상가격' 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게 공정위 마음대로 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달랐습니다.
정상가격은 '부당이익 제공행위 심사 지침'의 예규를 통해 산정됩니다.
이 지침은 그 동안의 전문가 연구 등을 바탕으로 지난 2월 제정됐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규제 대상이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산 백신을 강제 접종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는 글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이 재개되면서 온라인상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게시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국내 무료 독감 백신이 중국산이라는 글이 대표적입니다.
독감 백신을 둘러싼 루머들,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우선 국내에서 접종되고 있는 백신의 종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 그러니까 무료로 맞을 수 있는 백신들은 총 7개 회사가 참여했습니다.
그중 한 회사만 외국 회사로 백신 전량을 프랑스에서 제조합니다.
무료 백신 뿐만 아니라 유료 백신도 국내와 독일에서 생산·제조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되는 독감 백신에는 중국산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산 백신과 수입백신의 효과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감 백신은 전세계 백신 제조사가 WHO로부터 똑같이 바이러스를 배분받아 생산합니다.
따라서 제조국이나 제조사에 따라 그 효능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연령은 만 62세에서 69세 어르신입니다.
울긋불긋 단풍옷을 입은 가을산 구경하러 산행 많이 가시죠.
등산하다보면 많이 보이는 것, 바로 야생 버섯입니다.
'빛깔이 화려하면 독버섯이다' '나무에서 자란 버섯은 식용이다' 이런 말들만 믿고, 야생버섯을 만지거나 먹었다가, 식중독에 걸리는 사례가 가을철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버섯 2천여 종 중 식용이 가능한 종은 4백여 종에 불과한데요.
이마저도 일반인이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느타리 버섯은 옆에 보이시는 화경솔밭이라는 독버섯과 비슷하게 생겼죠.
따라서 잘못된 민간 속설만 믿고 야생 버섯을 먹는 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산행 등 야외활동을 하다 야생 버섯을 봤다면 지식이 있더라도 채취하거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겠습니다.
만약 야생버섯을 모르고 먹었다가, 구토나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섭취한 버섯을 가지고 즉시 병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외화보험, 환차익으로 수익 내는 재테크 상품 금융당국, 소비자 주의 경보!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타격이 매우 큽니다.
서민 경제는 더욱 어려운 실정인데요.
저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일부 재테크 수단으로 서민들을 위한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외화보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화보험 가입 시 각별히 유념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요.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 박상민 선임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상민 /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 선임)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외화보험, 우선, '외화보험' 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최근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데, 금융 당국에서는 이러한 외화보험 상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외화보험이 환차익을 통한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요?
최대환 앵커>
모든 납입 보험료, 만기 보험금등 외화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 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는군요.
또, 유의사항을 보니, 해외 금리수준에 따라 만기 보험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감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 박상민 선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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