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지원센터' 예산이 고작 10억 원?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정부는 지난해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기초학력 보장 교육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단 겁니다.
그 중 하나는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입니다.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컨설팅이나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는, 기초학력보장제도 전담 기구를 만드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청사진을 입수했는데, 예산이 10억원 밖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초학력보장제도 전반을 전담하는 기구인데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며, 국민 책임제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기초학력지원 사업, 얼마나 되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지원하는 두드림 학교 2천 9백개교를 여는 등 올해만 총 219억원이 투입됐습니다.
기초학력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는 등 한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전국에 '기초학습안전망'을 촘촘히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핼러윈 데이 즐기려다 진짜 유령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엄포를 놓나했더니 서울시가 만든 포스터입니다.
오는 31일이 바로 핼러윈데이죠.
매년 이맘때면 이태원이나 강남 클럽에 흡혈귀나 귀신 등으로 변장한 사람들이 모여 축제 즐기곤 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사정이 다를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이런 포스터까지 만들며 방역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이태원과 강남의 유명 클럽들이 일제히 핼러윈 때 자체 휴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엔 이런 문자 내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임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때문에 클럽들이 휴업을 한다며, 이번 임시 집합금지가 끝나면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완화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구청과 정리된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서울시 확인 결과, 이 내용 사실 무근입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된 적도 없고, 거리두기 제한을 풀어준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서울시는 오는 주말, 특별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원과 홍대, 강남역 등의 고위험시설을 방문해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즉시 퇴출되거나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질 방침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국산 백신과 수입백신 중 어떤 것 맞을지 추천해달라'는 글이 부쩍 늘었습니다.
수입백신 주사가 통증이 덜하다는 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노피가 주사바늘이 얇아서 덜아프다", "GSK는 바늘이 교체형이라 좀 더 얇다", 이런 글들이 심심지 않게 눈에 띄는데요.
사노피와 GSK는 각각 프랑스와 독일에서 제조된 수입 백신입니다.
수입백신의 주사바늘이 정말 덜 아픈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해보니,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제품은 그 규격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수입산, 국산 할 것 없이 모두 사전충전형 주사기 형태입니다.
이들의 바늘 굵기는 전부 25게이지, 약 0.5mm입니다.
바늘의 길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약 16mm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그러니까 무료백신과 유료백신 제품 간에도 차이는 없습니다.
접종 받는 사람의 심리 상태나 의료진에 따라 통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백신 제품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3차 추경 민간 일자리 사업, 실제 채용률 저조하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언론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3차 추경을 확정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축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지원사업이 실제 채용률이 목표치를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박보현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보현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디지털 일자리 및 일경험 지원사업과 특별고용 촉진장려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죠.
그런데 이 사업들이 실제 채용률이 미진하다는 이야기인데, 우선,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러니까, 참여 신청과 채용 사이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채용인원이 작은 것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청년 일자리 사업과 함께 3차 추경에 포함되었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이러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어떤 부분에 더욱 신경을 쓰실 계획입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박보현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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