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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한·중 수교 15주년을 맞은 가운데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가 위협적일 정도인데요.

중국의 급성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차별화된 산업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현구 기자>

중국의 경제성장이 앞으로는 우리나라 고용기반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교역, 국제시장 경쟁, 중국으로의 직접 투자 등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난 93년 이후 중국의 우리나라 수출시장 잠식비율은 연평균 6.9%에 이르며, 93년부터 2004년까지 누적된 잠식액은 15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기와 전자, 자동차부품 산업 등에서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같은 중국의 시장 잠식에 따라 93년 이후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 기반도 매년 평균 0.4%씩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일자리 창출 인원으로 환산하면 2004년 기준으로 117만 명에 달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고용기준의 5%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현재까지는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일자리 잠식이 저학력 근로자층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고학력, 고기능 근로자로 확대될 것이어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한편, KDI는 중국과의 교역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잇 점으로는, 대중국 수출확대로 인해 중국을 상대로 하는 업종의 국내 고용창출 효과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지난 88년 36억 달러에서 2004년 663억 달러로 18배 이상 증가했으며,이로 인해 매년 평균 0.5%의 고용 창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KDI는 전통적 수출산업 분야는 중국의 추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고용 창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접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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