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11. 01. 16시)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으로의 준비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말까지 코로나19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며, 코로나19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왔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새로운 위기 역시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는 보다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지금까지의 대응을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대규모 진단검사, 신속한 접촉자 추적, 효과적인 환자 치료와 함께 전 국민이 동참한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바탕으로 환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치명률은 1.75%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인 영향도 최소화하여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이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어나가는 한편,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방역과 일상이 최대한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대응전략으로서 먼저, 방역대응의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여 환자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역학조사 인력을 추가적으로 충원하고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의 지원을 통해 역학조사 역량을 신속하게 확충할 것입니다. 확산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고위험군이 밀집한 요양병원 등 시설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전수검사 등을 강화할 것입니다.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과 검사 역량을 확충하고, 격리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을 확대하면서 전자검역 등 전산화를 추진하여 해외입국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치명률 감소를 핵심 목표로 삼아 의료대응 역량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모든 환자를 병원에 일률적으로 입원시키지않고 경증·무증상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우선 배정하여 환자치료를 위한 병원의 여력을 확보하고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은 권역별로 1곳 이상 상시 운영하는 한편, 예비지정을 통해 환자 증가에 대비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자율관리하는 중환자병상을 정부가 관리하는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으로 전환하고 중환자병상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중환자실 근무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모집하는 등 전담인력도 신규로 교육하고 양성할 것입니다.

연말까지 180여 개의 전담 중환자병상을 확보하며 이럴 경우, 하루 평균 250여 명의 신규환자가 발생해도 통상적인 대응범위 내에서 적절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기능을 다양화하여 생활치료센터의 후방 협력병원 기능을 수행하고, 신장 투석이 필요하거나 소아·임산부 등의 특수한 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진료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역과 일상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대응 분야를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심리방역을 확대하여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험군은 별도의 전문적인 관리로 연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가정의 돌봄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맞춤형 돌봄을 강화하고, 특히 재가나 방문 형태의 비대면 지역사회 돌봄 방식을 개발하고 다양화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전면적으로 재편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은 주기적으로 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세부과제를 이행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재편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가 오랜 기간 이어지며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장기적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시설 폐쇄 등의 지나친 대응보다는 감당 가능한 위험수준 이하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 그리고 강화된 방역과 의료체계 역량을 반영할 필요도 커졌습니다. 이에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안정적인 억제를 중시하면서, 보다 지속 가능한 체계를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편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의 3단계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권역별 대응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익숙하신 1.5단계, 2.5단계를 추가하여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3단계 조치의 강도에 차이가 커... 이는 기존의 3단계별 조치의 강도의 차이가 커 실제는 5단계 체계로 운영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세분화된 단계 중에서 지역 유행 단계까지는 유행권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우리 의료체계의 통상적인 대응범위를 초과하는 전국 유행 단계에서는 전국 단위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간 확충된 중환자 치료병상의 여력을 고려하여 단계 격상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주간 평균 일일 환자 수를 핵심 지표로 하되, 60대 이상 환자비율, 집단감염 양상 등 다양한 지표를 참고하여 단계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국내 환자가 1주간 발생하는 경우, 1.5단계로 격상을 고려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각 단계별로 위험시설과 활동에 대한 보다 정밀한 방역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기존의 고·중·저위험시설의 3층 구조에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중점관리시설은 밀접·밀집 접촉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우며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곳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9종입니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 목욕탕, 상점 등 14종입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시설별 위험도 특성에 따라 다층적으로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이용인원이나 운영시간이 제한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밀집도와 감염 위험성을 낮추게 됩니다.

서민경제의 피해가 큰 집합금지나 운영중단 등의 획일적 조치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정밀하게 방역수칙이 다층적으로 강화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연장의 경우, 1단계에서는 기본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1.5단계부터는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야 합니다. 2단계와 2.5단계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각각 좌석 1칸 또는 2칸 띄우기가 적용되고 3단계부터는 집합금지 조치됩니다.

시설 외의 모임과 행사 등 일상활동에 대해서도 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수칙을 점차 강화합니다. 결혼식·동창회 등의 모임과 행사는 2단계부터 100인 미만으로 개최해야 하며, 단계 격상에 따라 인원제한이 강화됩니다.

마스크 착용은 2단계부터 전체 실내시설에서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공립시설은 시설 특성별로 운영을 중단하는 단계가 다르며, 박물관과 미술관 등은 2.5단계까지는 이용인원을 제한하며 운영을 허용합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도 취약계층의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방역하에 2.5단계까지 계속 운영하며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는 제공합니다.

세 번째, 생활방역체계의 감염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1단계의 방역관리를 더 체계화하고 강화합니다. 가장 최선의 결과는 단계를 올리지 않고 1단계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이나, 현재는 대부분의 방역수칙이 권고에 머무르는 등 1단계의 억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영역이 확대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중증과 일반관리시설 23종에서 모두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등 핵심수칙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집회·시위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해서도 핵심수칙을 의무화합니다.

기존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흡연실 이용 등 위험한 활동의 수칙도 추가하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 청구 등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모든 국민이 책임 있게 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 격상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고 가급적 시행 전 시간을 두고 격상을 발표하겠습니다.

1단계의 경우 권역별 기준의 70% 수준, 전국적으로는 국내환자 발생 평균 100명 이내를 관리목표로 두고, 이를 초과할 경우 단계 격상의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사전예고할 것입니다.

생활방역위원회를 정례화하고 각 부처에서 소관 시설과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여 사회적인 의견수렴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단계를 조정할 때나 중앙에서 권역과 전국의 단계를 조정할 때에는 중앙과 지자체 간의 소통과 사전협의를 충실히 실시할 것입니다.

이상의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조치는 11월 7일 토요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의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하여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준비하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길은 우리도 가보지 않은 쉽지 않은 길이며 전 세계적인 재유행 상황을 고려한다면 참조할 만한 국가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처럼 국민들과 의료인, 정부가 함께 협력하며 한마음으로 대응한다면 우리는 지속 가능하고 일상과 조화되는 코로나19 대응체계라는 미증유의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 속의 방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의 집단감염들이 우리 일상과 밀접한 생활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사회경제적 활동이 재개되며 국내 발생 환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국내 발생 환자 수는 하루 평균 86.9명으로 그 직전 주의 75.3명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하루 평균 69.7명의 환자가 발생 중이며, 그 외 권역은 5명 이내의 발생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료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어 위중증환자는 50여 명 수준으로 감소세이고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실도 150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 재생산지수가 1.1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당국의 추적과 억제에 비해 감염 확산 속도가 조금 더 빠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언제든 대규모 확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또 다시 일상의 많은 불편과 희생을 초래하는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조금만 더 주의하며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조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금씩만 더 노력해서 감염 확산 속도를 약간만 더 늦출 수 있으면 상황이 안정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Q&A

Q,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지정 권한을 17개의 광역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자님 이야기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별 방역수위 결정 권한의 가이드라인은 어느 선 정도인지 궁금하다.’라는 질의입니다.

A. 질문 주신 대로 지금 새롭게 개편된 거리두기는 그 이전에 비해서 전국적인 획일적인 거리두기 단계보다 각 권역별로 그 권역별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권역별 거리두기의 단계 결정권은 지자체장, 지자체 단체장님께서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거리두기를 변화시키거나 권역별로 그쪽에 맞는 거리두기를 설정하실 때는 반드시 중앙정부와 협의를 사전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절한 거리두기 단계가 설정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우선, KBS 기자님 질의 먼저 드리고 대전일보 기자님 질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우한솔 기자님 질의입니다. 핼러윈데이 때 이태원, 홍대 등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점검결과와 함께 방역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었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일부 유흥업소에서는 핼러윈데이의 감염을 우려해서 휴업조치... 자진, 스스로 휴업조치까지를 하였습니다만 풍선효과라 그럴까요? 젊은이들이 핼러윈데이 파티를 하기 위해서 휴업된 장소를 피해서 인근의 다른 유흥시설이나 심지어 근교에 있는 수도권으로까지 확산되어서 파티를 가진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각 지자체와 해당 시군구에서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분하게 다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위험성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과거의 클럽, 이태원 클럽발 전국적 유행에 대해서 이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개인별로 나름대로는 방역수칙을 지키고자 노력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보도에 나온 바와 같이 시설에 따라서는 마스크 착용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같이 밀접·밀집한 그런 모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럽게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Q. 다음 온라인질의 두 개는 팩트확인성 질의여서 2개 묶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보통 2주 평균 또는 1주 평균을 보고 조정을 하였는데, 상황에 따라 그보다 더 짧은 기간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질의는 2단계일 때 100인 이상 모임의 행사금지는 실내외 모두 100인 이상 금지로 동일한 기준인지 궁금하고, 2.5단계도 50인 이상 실내외 동일하게 모임금지인지 궁금하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A. (손영래 /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이 부분은 단답형 질의라서 바로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주기를 그동안 2주간 평가를 해서 단계를 조정하는 그 지표로 활용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시의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서 1주간의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 현실에서 이 부분들을 적용할 때는 상황에 따라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100인, 50인의 기준은 실내와 실외를 구별해서 하는 기준에 혼선이 초래된다고 해서 실내외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Q. 온라인상에서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님 질의입니다. 앞서 감염병관리법 개정에 따라 바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조치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있었던 반면에 보다 방대하고 복잡한 조치, 이번 조치는 보다 방대하고 복잡한 조치임에도 계도기간이 없이 바로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금일 발표한 수칙이 일주일 내 일선현장에 녹아들 것으로 판단한 배경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염병관리법 개정에 따라 확진 후 자가치료도 가능해졌는데 3단계 발효 시 자택치료방안에 대해서도 따로 지침을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수칙대로라면 3단계에서도 생활치료센터 등 별도시설에 격리돼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그 자가치료에 대한 지침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A.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주셨는데요. 우선 오늘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은 기본적으로는 11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마스크의 경우에 마스크도 일반적인 규칙은 11월 7일부터 적용되지만 과태료 부과 부분은 지난번 계도기간을 11월 13일로 저희들이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에는 11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마스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될 시설과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것은 11월 7일부터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가치료에 대해서는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나 외국의 경험에 기초하신 분들이 우리도 아주 폭발적으로 신규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의료체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가치료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고, 또 그에 대응해서 자가치료지침 같은 것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다만 그런 사태로 가지 않기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용 가능한 생활치료센터가 약 1만여 실이 있습니다. 1만 실이... 1만 명 이상이 동시에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걸 초과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병원과 생활치료센터까지 다 포함해서 더 많은 신규환자가 나오거나 또 환자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자가치료로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저희들은 방역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그러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자가치료지침 같은 것은 내부적으로 준비는 해두고 있습니다.

장관님 시간관계상 질의는 여기서 잠깐 중단하고 장관님 먼저 이석하신 후에 남은 질의에 대해서는 배석자 중심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발표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개편방안의 가장 주 초점은 방역과 경제, 달리 말하면 생활과 방역이 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방역을 소홀히 한다거나 국민들이 방역지침을 좀 관심을 덜 가져도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방역에 대한 1차적인 주된 행동자가 이제는 국민 개개인들에게 옮겨가고 있다는 그런 뜻도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방역당국은 일반사회 속에서 제반여건을, 방역을 강화하는 것을 철저히 더 이행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 개개인도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더 한 층 엄격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지난 2주간 발생하고 있는 집단감염 양상들을 보면 이제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음식점이라든지 또는 학원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목욕탕에서 우리 생활, 일상생활 속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나 또는 외부의 어떤 제재를 통해서 방역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장소들이고, 결국은 국민 개개인들이 생활하시는 가운데에서 얼마만큼 방역지침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와 방역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신신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 속에서 경제와 방역을 둘 다 살리는 새로운 신화를 다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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