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대변인 : 8월 27일 월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한국인 23명이 피랍된 지 40일이 지났다. 그리고 아직 19명이 아프간에 남아 있다. 가족들과 피랍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통 속에서 더 보내야 할지 아직도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도 인내심에 인내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 언론도 신중에 신중, 확인에 확인을 거쳐서 보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누차 강조했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생각이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의 안전과 남은 피랍자 모두의 무사귀환이 우리 정부의 최우선 목표이다. 언론이 현재까지 그만큼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보도 과정에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무작정 앞서나가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질문 받도록 하겠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특히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총리 훈령 중에 ‘11조, 공무원의 취재 응대’ 규정을 놓고서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무원의 취재 응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공무원의 언론취재 지원활동은 정책홍보관리실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이 많은데, 이게 제한이다, 또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봉쇄하는 것이다라는 인식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청와대 홍보수석실, 청와대 대변인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해 달라.

▲ 대변인 : 저희들이 원칙은 잘 아시다시피 그렇다. 부처 출입제도의 문제점들이 누누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이에 기초해서 부처 기자실을 통합된 송고실로 개편한다, 그리고 두 번째 공무원들의 사무실 무단출입을 통한 취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또한 지적되어 왔다. 기자들 윤리강령에도 있고 몇몇 회사들은 회사 자체 내규에도 있다. 두 번째 원칙은 공무원의 취재를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하자라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가 저희들의 원칙이고 오랫동안 지적되었던 바다. 지금 총리 훈령 11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취재에 있어서 원칙과 절차를 지키자라는 그런 부분이다. 저희로서는 그 원칙이 올바른 것이라고 본다. 다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총리 훈령에서 제안해 놓고 있는 방식들이 문화가 바뀌면서 서로 익숙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일선기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 주말에 드린 말씀드린 바와 같다.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국정홍보처가 각 부처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조정해 나가기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초에 그런 협의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청와대에서는 그것을 홍보처와 호흡을 맞추어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이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후속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다. 나름대로 국정홍보처에서 각 부처 기자실과 자율적으로 논의를 한다는 것은 그러한 취지를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조항이 일정적으로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실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변인께서도 자율적으로 논의해서 기자들의 합리적인 의견이 수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조금 전개해 나가서, 그렇다면 총리 훈령 11조를 차제에 조금 손질을 해서 보완한다든지 개정한다든지 이런 용의는 없나?

▲ 대변인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당장 즉답 드리기는 어렵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국정홍보처가 이 부분을 능동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다. 국정홍보처와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관련된 질문인데, 원래는 좀 늦추어서 8월 초부터 공사가 들어가려고 했지 않나? 공사도 들어갔고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되고 있는 정책적인 문제들에 대한 완료 시점을 언제까지로 상정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늦어도 어느 시점까지는 이 정도 선에서 그어서 그 정도로 출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다.

▲ 대변인 : 정부가 당초에 생각하던 시점은 이미 지났다. 저희는 8월 중순에 이 부분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지금 외교부 같은 경우 특히 기자실에서 철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부처의 사무실 이동 계획들이 다 지연되고 있다. 저희로서는 업무에 행정에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희로서는 이미 시간이 지났지만 하루라도 빨리 해소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다. 어떤 시한을 앞으로 또는 뒤로 정해 놓고 있지 않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외교부 등에서 기자들의 철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 달라.

▲ 대변인 : 사례가 아니라 2층에 브리핑실을 옮기면 그곳에 다른 부처 사무실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노 대통령께서 그동안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많은 말씀을 적절한 때에 해 오셨는데, 최근에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고 범여권 후보 경선이 들어서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만든 것에 대한 사과 요구, 특검에 대한 사과 요구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아직까지 아무 말씀이 없다. 특히 범여권의 특정 후보, 다시 말씀드려서 손학규 후보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 오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얘기를 해 달라.

▲ 대변인 : 대통령님께서 최근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아마 오늘 그와 유사한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일 텐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정치인들을 만나시는 것이 당연히 있다. 지금 여․야는 없지만, 그걸 떠나서 대통령님의 비공식적인 만남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해 드리지 않는 것은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

다만 손학규 전 지사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거론하신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없다. 과거에 범여권 문제와 관련해서 손학규 지사가 범여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적 선택이나 판단에 있어서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지적은 과거에 한 바가 있다. 지금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는 발언을 하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김응건(YTN) 기자 : 오늘 백종천 안보실장께서 한․미정상회담 협의차 미국으로 출국을 하셨는데, 다음 달 초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사실상 확정이 됐다고 봐도 되는지, 이번에 가서 협의를 하는 사안 중에 남북정상회담 관련 협의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남북정상회담 관련 의제 조율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일단 그 말씀부터 드리고 넘어가겠다. 어제 제가 한․미정상회담은 원래 추진되기로 합의가 돼 있었지만 시기가 확정된 바는 없다, 그런데 APEC 계기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고 대개의 언론에서는 안 그런데 한두 언론에서는 상당히 큰일난 것처럼, 어떤 언론은 ‘취소되었다’고 얘기하고, 9월 말에 예정되었다고 보고 있는 한.미정상회담이 ‘무산되었다’라고 보고, 또 어떤 신문들은 ‘헝클어졌다, 외교 일정이’, 이렇게 우려의 보도가 많았다.

우려하시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해 둬야 될 것은 한.미정상회담은 합의하기로 했지 어떤 날짜를 확정하지 않았다. 그런 게 조정돼서 어떤 합의가 된 것을 보고 ‘무산되었다’거나 하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 않을까, 또는 취소되었다는 표현도 더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여러 가지 국제 관계, 외교 관계 일정들이 있지만 처음에 있었던 구상에 대비해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헝클어졌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일정이 앞뒤가 바뀌면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인데 그렇다 보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어느 것도 아닐 수도 있다. 이것을 마치 헝클어져서 큰일이 난 것처럼 보는 것은 좀 적절치 않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미 정상회담은 그래서, 일단 APEC 계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관련돼서 의제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측과 교감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에 대한 것이다, 이런 것까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일부 보도에는 제가 떠오르니까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만나게 되면 실무적으로나 시간이 별로 저희 대통령이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만나야겠다는 것을 높게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없다라고 단정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또한 걱정이고, 다른 정상은 몇 번을 만났는데 일본은 어떻고 전임 대통령은 어떻고 이런 숫자를 비교하면서 우려하는 것도 저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지금 일단 APEC 계기 때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지만 그 이외에 양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또 언제든지 열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남아 있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대된 해석, 지나친 우려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 권성희(머니투데이) 기자 : 일부 언론에 보면 APEC 계기 중에 한.미 정상회담이 7일로 확정됐다고 나온 보도가 있었는데 7일이 맞는 건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그렇다면 어쨌든 9월 말 UN 총회에 가지 않기로 하신 거는 결정된 거로 봐도 되는 건가?

▲ 대변인 : 사실 제가 기자분들 취재 기획 차원에서 대통령님 일정이라고 공개하지 않고 드렸던 말씀을 지금 다 드러내 놓으시니까 제가 곤혹스럽기는 한데, 말씀을 드리겠다.

일단 APEC은 9월 8일과 9일 양일 간 열린다. 당연히 8일, 9일 날 하기는 어렵고 그 전이나 후에 양자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APEC 회의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도 그 틈을 활용해서 양자회담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8일, 9일이 되기보다 대통령께서 6일 날 출발하시니까 7일 날 되지 않겠느냐라는 추측까지 쓸 수 있는 기사라고 본다. 저희로서는 일정이 확정돼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언할 수는 없고, 그런 추측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UN 총회에 가서 연설하는 것은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확정된 바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또 ‘확정했는데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UN에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계시고 거기에 대통령께서 가셔서 연설을 한다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들, 시간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아시다시피 그게 9월 말이 되고,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추석 연휴도 있고 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가 어떤 확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다.

너무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 드린 셈이 돼 버렸다.

- 김근철(경향) 기자 : 신정아 씨 논란 관련해서, 지난 주말에 해명도 있고 했지만 여전히 의혹과 관련된 보도나 의혹 제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관련해서 변양균 정책실장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추가 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하고, 그리고 대변인을 통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해명이 시원치 않게 되는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설명하고 그 의문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 아닌가라는 지적도, 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의혹까지 같이 부풀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많은 것 같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변양균 정책실장과 관련해서 무차별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변 실장은 이미 지난 금요일 날, 물론 대변인을 통해서이지만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현재 변양균 정책실장의 입장은, 현재로서 그 이상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고 공정한 여론의 평가를 듣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본인이 그래서 현재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혀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직접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더 문제 해결에 좋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청와대의 온갖,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던 의혹 제기의 결과,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현재 언론의 풍토나 이런 구도 속에서는 오히려 근거 없는 의혹만 증폭시키고,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그러면 전에 현재까지 밝혀 주신 거는 청와대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고 변 실장께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였는데….

▲ 대변인 : 예, 지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건 변양균 실장 개인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도 묶여서 같이 할 일인지 별개로 할 일인지는 아직 저희는 판단을 못하고 있다.

- 김근철(경향) 기자 : 법적 대응을 하시면 그 대상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 대변인 : 대상은 확정돼 있지 않다. 그 부분도 검토 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다.

- 정경희(뷰스앤뉴스) 기자 : 변 실장님 관련해서 여쭙는데, 지난번에 대변인께서 변 실장님 사무실에 보니까 그림이 참 많더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미술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설명을 하시면서…. 그게 변 실장님의 소유의 그림인가? 누구 건가?

▲ 대변인 : 제가 여러분들께 오프 더 레코드로 하고 드린 말씀을 다 들고나오는데, 그건 다른 데보다 눈에 띄는 그림이 있었다는 얘기이다. 뭐 그렇게 많다는 얘기도 아니고, 소유나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하지 않았다. 그림에 대해서 특별히, 그 방에 가면 관심이 있는 분이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 않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그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고 드린 말씀이다.

- 성태경(아리랑TV) 기자 : 아프간 사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다. 주말에 아프간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인질사태 초반에 군사작전을 펴서 구출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자제 요청으로 무산되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라마단 특사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기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군사작전 요청이 이루어지려고 했으나 저희가 막았다는 얘기를 어디에서 한 건지?

- 성태경(아리랑TV) 기자 : 아프간 국방장관이….

▲ 대변인 : 아, 저희가 확인해 드린 얘기가 아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확인해 드린 적이 없다. 다만 군사작전이 한국의 동의가 없이 전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저희가 강조해 왔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리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아프간 측이나 현지의 국제안보유지군 같은 경우가 지켜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마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라마단 기간에 대해서 그걸 기준삼아서 뭘 얘기하기는 어렵다. 다만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라마단 기간이 시작되건 안 되건 하루라도 빨리 우리 피랍된 사람, 한국인들이 석방되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쇠고기 수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한다. 금요일에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추가 보도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쇠고 기 수입 재개하는 회의에서 지금 박홍수 농림부 장관, 이제 교체가 확정된 박 장관은 참석하시지도 않았고 그 부처에서는 재경부 중심으로 수입 재개 결정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지금 현재 업무 전달이 매끄러운지 박 장관하고 그 후임 임상규 장관 내정자 사이에….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일본하고 비교할 때 일본은 수입 중단을 6개월 동안 했었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회성이다 해서 검역 중단에 그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뼈 있는 쇠고기 수입에 대해 가지고 미 측에서 이번 통뼈 발견 이후에도 계속 뼈있는 쇠고기 수입이 재개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미국 측에서는 나오고 있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곧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전․후임자 간에, 질문이 좀 추상적인데, 매끄럽게 돼 보이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가 어려운데, 전후임자 간에 인계인수 과정이나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시다시피 저희 정부 들어서는 장관을 임명할 때 청문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 현직이 임무를 수행하게 돼 있다. 상당히 긴 인계 기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볼 때 저희들의 인계 일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워낙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 소홀히 처리될 일은 없다고 본다. 다만 검역 문제는 농림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다. 장관이 참석을 안 한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림부의 입장이 있는데 그게 무시되고 재경부의 입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끌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비약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

두 번째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한 협의는 아다시피 지금 5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은 결정이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것이, 건강을 지킨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고, 그에 따라 합리적인 것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검토 중이다, 모든 것을.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려져 있는 것이 없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저희로서는 8개 단계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아주 철저하게 밟아나간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질문 없으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오늘 하나 부탁 드려야 될 것은, 오늘 몇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이걸 보시는 국민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대통령 일정에 관한 사안이나 아직 국민들한테 알려드리기 전에 그래도 기자 분들 취재 계획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움이 되는 내용은 저희가 오프 더 레코드를 걸고 알려 드린다.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안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그러나 사생활일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오프 더 레코드를 걸고 알려 드린다. 이것은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협조를 구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런데 가끔 제가 요즘 그런 설명을 드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오프더 레코드에서 온 더 레코드로 갑작스럽게 전환시키시면, 저로서는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질서가 깨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모두를 위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어느 나라에나 있는 오래된 취재 관행이고 기자분들한테는 상식일 텐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보니까 곤혹스럽다.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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