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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미국 제46대 대통령은 조 바이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반도에서의 북미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입니다.

만약 오바마 행정부가 8년 동안 북한에게 취한 전략적 인내 정책이 재반복된다면, 북한은 핵 개발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고 한반도는 다시 대립과 갈등의 시기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정부가 취했던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은 사실상 전략적 방기, 북한 핵 개발 방치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에 있는 강경화 장관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와 같은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새로 들어서게 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대립적 정책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데는 몇 가지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동안의 성과입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극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일촉즉발의 무력 갈등을 피했다는 점, 그리고 2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의 데탕트 분위기가 마련된 점.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 시설에 대한 파기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미국과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의 차이점 등이 분명히 드러난 점은 지난 3년간의 주요한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북미 간 최대한의 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 바이든 당선인 개인이 갖고 있는 전향적인 대북관입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지한파이자, 대북포용정책의 지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햇볕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2001년 미 상원 위원장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넥타이를 바꿔 맬 정도로 깊은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바이든은 이후 부시 행정부에게 "햇볕 정책만이 북핵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 바이든은 평소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았다고 하니, 현재 대북포용정책을 펴고 있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남북 간의 평화와 교류 협력 정책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 대북포용정책의 일관된 추진은 빌 클린턴 시절 '페리보고서'가 미 의회에 제출토록 만듭니다.

페리보고서는 이전 미국의 대북 정책을 180도 바꾼 대북 포괄적 접근 방식을 표방했습니다.

즉 북한이 미국과 순조로운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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