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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세계 최대의 FTA라고 일컬을 수 있는 RCE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15개국 정상들이 서명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협정 서명은 무역거래에 있어서 관세율을 대폭 낮추게 되어, 무역 의존도가 심한 한국 입장에서 볼때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RCEP에 서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과 개별적으로 FTA를 맺고 있지만, 거대 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특히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 권역의 RCEP에 함께 서명했다는 점도, 향후 한일관계의 변화도 예상된다 할 수 있습니다.

RCEP 참가국의 무역규모와 인구, 총생산이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합니다.

22억 인구의 거대 시장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점은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대한상의와 경총 등에서도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한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과 철강 등의 수출길이 전보다 더 넓어지게 될 것에 상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섬유와 기계 등 중소기업 품목과 코로나 시대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의료 위생용품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RCEP이 발효되면 상표, 특허, 디자인 등의 지적 재산권 보호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상표를 선점하기 위한 상표브로커 등의 출원을 막을 수 있는 장점도 나타날 것입니다.

반면에 농수축산업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1차 산업에 대한 육성책과 보호 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수 축산업에서도 전통적 재래기법에만 국한되지 말고 제4차 산업혁명을 함께 이끌어 가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RCEP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으며, 자칫 중국 주도권이 강화될 수 있는 점도 예측됩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RCEP은 10년 전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TP의 대항마로 키우려는 중국의 전략에서 비롯되었다는 점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조바이든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중국견제 책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해서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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