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문 대통령, 아세안 정상외교 마무리 주요 성과는?

최대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5일) RCEP 체결을 마지막으로, 나흘 간의 아세안 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이번 정상외교의 주요 성과를 살펴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출연: 김형종 /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최대환 앵커>
오는 2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기존 284개에서 467개.
역대 가장 많은 대상 법률이 추가된 안인데요, 앞으로 더 많은 공익신고자들의 등장과 우리 사회의 투명성 증가가 기대됩니다.
이번에 추가될 공익신고대상 법률, 성폭력과 아동학대가 추가돼 이목을 끌었습니다.
어떤 사람이건 성폭력이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성희롱을 당한 경우 목격자의 공익신고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동학대도 마찬가지로 목격자가 신고하면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심각한 범죄뿐 아니라 우리사회에 널리 퍼진 비리에 대한 부분도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비리 신고자에게도 역시 비밀보장과 신분보장 등 보호법에 의거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조금 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이 같이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통해 더 빠르게 다가오길 바라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혜경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장과 함께합니다.

(출연: 박혜경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장 변호사)

최대환 앵커>
지난 5월이죠.
국무회의를 통과했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제 오는 20일이면 시행됩니다.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최대환 앵커>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위해 필수적인 법이면서 우리에게 밀접한 법이기도 한데요, 어떤 법인지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에 추가될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성폭력 범죄에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게 될텐데, 어떤 변화가 기대됩니까?

최대환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N번방 사건 같이 구체적인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최대환 앵커>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진데요.
대상은 어디까지인 것이고.
신고자 보호는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병역법이 대상이 된 것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변화라고 하는데, 이제 병역비리를 제보하면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이외에도 새롭게 추가된 대상법률 중 국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대상법률 위반행위는 11월 20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여도 신고할 수 있나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이런 법률 위반을 알게된 공익신고자는 어디로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최대환 앵커>
혹시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최대환 앵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그리고 이를 만들어 나가는데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이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관련해서 국민들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박혜경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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