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호선 대변인 : 대변인이다. 8월 24일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오전에 자료를 나누어 드렸지만 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한.중수교 15주년을 기념해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축전을 교환했다. 총리와 장관급 축전도 함께 교환했다. 지난 15년간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바탕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긴밀한 협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어제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 발언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민주신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했지만 그 발언들이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을 세 대목을 집은 것 같은데, 열린우리당 분당에 대해서는 국민의 동의가 없는 분당이었다고 지적을 했었고, 대북송금특검은 정략적이었다는 표현이 있었고, 안기부 도청사건으로 국민의 정부 국정원장이 구속된 것도 잘못된 일이다라고 지적이 있었고, 사과의 필요성도 제기를 했다. 이것이 다 노 대통령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좀 세분해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고, 추가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면담이 혹시 이런 문제들도 다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로 인해서 장애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 대변인 :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전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만나셔서 편안한 자리에서 하신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내용이 전후좌우 맥락이 없이 일부가 흘러나온 것 같다. 따라서 그 부분이 저희에 대해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저희로서는 청와대가 그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만나 뵙는 문제는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아직 검토 중이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생각이다.

- 김종우(연합뉴스) 기자 :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첫 번째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논란과 관련해서 핵심은 취재 접근권으로 아마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 총리훈령인데 거기에 보면 정책홍보 담당부서와 협의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일괄적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보면 경찰청이나 외교부 일부에서는 자율조정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부처별 자율조정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은 어떤 것이며 그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 주셨으면 한다. 두 번째는 어제 석방 한국인 피랍자 김경자 씨하고 김지나 씨가 알자지라 방송에 인터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청와대 입장은 한국인 피랍자들에 대해서 취재에 대한 자제를 국내 언론한테는 요청을 했다. 그런데 알자지라 방송이 나감으로써 공정성 면에서 우리 국내 언론이 소외된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의 소리도 나온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입장도 같이 함께 밝혀 주셨으면 한다.

▲ 대변인 : 취재지원 선진화방침에 대해서는 어제 그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 드렸던 원칙에서 큰 변화가 없다. 저희로서는 기본적인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국정홍보처와 각 부처가 각 기자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들어나가고, 필요하면 저희가 그것을 알맞게 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이 총리훈령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총리훈령안은 저희가 언론단체들과 협의할 때 정부가 취재지원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하니까 그것가지고 못 믿겠다, 명문화해 달라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총리훈령 수준으로써 격을 높여서 명문화 해 주겠다라는 전제에서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관해서 취재지원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는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은 안(案)의 상태에 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셨으면 한다.

다만 한나라당이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왜곡하고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두 번째 어제 알자리라 방송과 최근에 풀려난 두 피랍자들이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시다시피 풀려난 두 명과 그 가족들이 스스로 결정한 일로 알고 있다. 정부가 그분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까지 피랍자 가족들은 피랍자들의 안전과 무사 석방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신중하게 대처해 왔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다. 가족들이 이 인터뷰 사실을 미리 가족대책 사무실에 출입하는 기자 분들께 알리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부분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

이것이 어떤 국내 언론의 취재자유와 관련된 문제로 보일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싶다.

- 박재훈(MBC) 기자 : 연관 지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외교부 기자들이 어제 인터뷰가 이루진 경위, 그리고 저 정도 내용의 인터뷰라면 국내 언론에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라는 어떤 항의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그것을 결정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외교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족들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하셨는데 그 인터뷰를 허용해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정책적인 판단은 어디서든 했을 것이라고 본다. 판단한 것이 외교부인지 청와대인지 구체적으로 의사결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하다.

▲ 대변인 : 가족들이 판단한 것이고, 저희가 볼 때 그것이 문제없다라는 판단은 청와대에서도 했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브리핑 시간에 몇 차례 다른 언론에서 질문이 있었는데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데 한 번 더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농림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을 했다. 8월 1일에 미국대사관에 보낸 공문을 보면 SRM의 특정 위험물질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 수입 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했다. 그런데 이번 재개 결정을 하면서 1회성 사안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또 농림부에서 발표를 했다. 그런데 이 앞에 뼈조각 나왔을 때, 척추뼈 나왔을 때, 등뼈 나왔을 때 계속해서 농림부에서 나오는 말은 1회성이다 1회성이다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로 이번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농림부뿐만 아니라 재경부 등등 하고의 회의체를 거쳤다고 하는데 위험성 여부가 아닌 정책적인 판단이 추석을 앞두고 그런 것이 있는 건지 이번에 재개까지 됐으니까 청와대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 대변인 : 일단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뭔지 다른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다. 개요는 그렇다. 일단 어떤 조항을 적용했느냐의 문제는 뒤로 미루고, 농림부가 발표한 내용을 저도 봤는데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을 객관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서 27일부터 검역을 재개키로 하였다. 하지만 문제가 됐던 등뼈가 검출된 작업장에 대해서는 수출작업장 승인을 취소했다. 그리고 등뼈는 아니지만 갈비뼈가 검출된 4개의 작업장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새로운 수입 위생조건이 발효될 때까지는 수출 선적을 중단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지금 윤태곤 기자께서 제기하신 것은 그 적용조항이 21조 가나다항이 있는데 가항이 아니라 다항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반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인데, 제가 여기서 세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긴데, 이 부분 농림부에서 좀 해명을 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농림부로서는 다항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조문 해석상 적용에 어떤 것이 더 적정항목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은 농림부에서 다시 취재를 하셔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청와대에서 너무 세세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 과정은 원래 농림부 장관이 스스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필요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게 돼있다. 그런데 이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다. 정책적인 문제가 고려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뭐 추석을 앞두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철저하게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다는 입장에서 농림부나, 또 했다면 다른 부처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 권성희(머니투데이) 기자 : (어제 경제정책 점검회의 열렸는데) 오늘자 신문을 보면 일부에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서 상반기에 주택 건설 착공 수가 굉장히 적고, 하반기 공급에 대해서도 좀 우려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 대변인 : 비공개 보고였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한 확인을 해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공급물량이 상반기에 계획보다 부족했다는 사실이 지적은 있었고 그 부분을 하반기에 보완할 대책들이 보고됐다. 그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다.

- 임동수(MBN) 기자 : 오늘 대변인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변양균 실장이 7월 초 두 번째 장윤 스님 만날 때에 프라자 호텔에서 누가 먼저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불교계 하고 동국대의 포괄적인 갈등사안을 협의한다는 차원에서 장윤 스님을 만났다는 데, 당시 갈등의 핵심 인물인 당사자를 만났는데 그 당사자의 원인이 됐던 신정아 씨 문제만 거론을 안했다, 이 부분은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대통령 정책실장이라는 분이 전등사라는 한 사찰의 주지를 만나서 민원성 얘기를 들으러 호텔에 간 것이 적절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아직 세세한 확인을 못해 본 부분인데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느냐라는 것은 이미 처음 본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이 인연이 있는 분들이고, 5월 달에 이미 한 번 만난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나?

-임동수(MBN) 기자 : 한번 만났는데 다시 두 번째 만나는 게 자연스럽지는 않지 않은가?

▲ 대변인 : 누가 먼저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 사안이 아니고….

두 번째는, 어떻든 변양균 정책실장 본인의 기억으로 당신은 그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고, 상대도 그 문제를 특정해서 얘기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 그대로 제가 다시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 번째, 이렇다. 지금 장윤스님이시죠, 장윤스님이 동국대 이사이기도 하고 전등사 주지이기도 하다. 전등사도 상당히 큰 사찰이다. 아시다시피 불교계에서 다른 위치들도 점하고 계시고 동국대 이사는 동국대라는 큰 대학의 이사이기도 하면서 불교계의 또 주요한 인물이기도 하다. 오전에 설명 드렸듯이 변양균 실장께서 청불회 회장을 맡으시면서 불교계의 어떤 의견수렴의 창구 역할을 해 오셨다 그러면서 수십 명의 불교계의 관계자를 만났던 것이고, 그 중의 한 분이다.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정책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줄 수 있는 것들은 문제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

- 권성희(머니투데이) 기자 :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셨는데, 프라자 호텔에서 만날때는 그러면 변 실장님이랑 장윤 스님이랑 단 두 분이서 만난 것인가?

▲ 대변인 :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뭐 한두 분 배석한 분이 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지만, 예를 들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인물이 끼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관련된 질문 우선 먼저 드리겠다. 변양균 실장께서 독실한 불교신자시고 청불회 회장이시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공식단체는 아니지 않나? 청와대 내에서…,

▲ 대변인 : 예.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임의적으로 특정 종교의 모임, 소모임의 또 임의적인 대표라고 보이는데, 그런 분이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공식 타이틀이 있는데 그런 분이 불교계 대표들을 만나러 다니시고 정책수렴하시는 게 청와대 정책실장의 업무인지 좀 의문이 드는데,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는 시민사회수석실을 만들어서 시민단체, 종교계, 뭐 학계 그런 의견수렴 하는 창구가 분명히 있고 전임 정부와는 다르게 그 창구가 만들어졌는데 정책실장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그 수많은 불교계 인사들을 만나서 불교신자라는 이유로 한다면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 청와대 내에 있는…. 또 기독교 신자들은 또 비슷한 자기의 공식 포지션과 다른 그런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청와대에서는…. 그것들이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납득이 잘 안 갈 것 같다. 저도 설득이 안 되는데 …,

▲ 대변인 : 그렇나?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그렇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달라.

▲ 대변인 : 정책실장은 정책관련해서 누구나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불교모임도 있지만 여기에 기독교 모임도 있고 아시다시피 천주교 모임도 있다. 뭐 회장을 수석 급에서 하기도 하고 비서실장 급에서 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열려 있고, 그 분들이 그 쪽 종교계 인사들을 초청해서 종교행사를 내부에서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연이 맺어진다. 그분들에게서 정책실장이고 청와대에 있는데 어떤 민원이나 정책제안, 또는 의견수렴을 하지 말라는 거는 없는 것 같다. 저도 대변인이지만 언론계 분들만 만나지는 않지 않나? 마찬가지라고 저희는 보고, 그건 문제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시민사회수석실과 당연히 협의를 한다. 정책실장이 어떤 종교계 쪽 정책 의견이 들어오면 시민사회수석실과 협의를 하고 또 조정도 하고,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관련돼서 제가 여기서, 아침에 변양균 실장의 불교단체 접촉 풀이 나왔길래 저는 순진하게 시민사회수석실로 연락을 했더니 아무 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 그런 일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그래서, 그러면 시민사회수석실은 어떤 일을 하시냐고 했더니 여하튼 그 일은 우리일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정책실 일인지 대한민국이 종교 국가도 아니고 청와대의 작은 불교 소모임의 회장이라는 자격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중재를 하거나 갈등조정을 하신다고 하는 일은 저는 좀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많은 것 같다. 대변인께서는 납득이 되시더라도….

▲ 대변인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거기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교계의 의견 수렴을 하는 일을 시민사회수석실이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닐 것이고, 지금 변양균 실장이 했던 그 영역, 그 주제에 대해서 그걸 일일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것은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관련된 질문인데, 그러면 이번 오늘 석간에 검찰에서 이 경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고 났는데 청와대차원에서는 뭐 변 실장의 해명으로 완전히 종결이 된 건지, 아니면 경위를 좀 더 파악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좀 전에 문화일보 질문하고 연결된 것인데 그 이전 정책실장 모 정책실장께서도 불교신자회 회장으로 계실 때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문제로 해서 불교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논란이 많았었고, 공식적인 통로가 아닌 비공식적인 통로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다들…. 이런 거가 반복이 되는 것은 전에 교훈을 얻지 못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 대변인 :첫 번째 일단 검찰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저는 석간신문을 보기는 봤지만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 두 번째 청와대에서 일단 변양균 실장의 해명을 들었고, 만약에, 만에 하나 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 나갈 수 있다. 그건 항상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태도이고 , 전에 정책실장이 이 청불회 회장이었다는 말씀은 제가…, 전에는 아마 경제보좌관님이셨을 것이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그 전에 그 앞에 김병준 실장님….

▲ 대변인 : 그런가? 저는 기억이…, 김병준 실장님이 불교신자이신가? 그런데 청불회 회장을 하셨나? 제가 그건 잘 모르는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전 정책실장님과 황 박사님과의 관계는 그런 종교적 관계 때문에 만들어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 박재훈(MBC) 기자 : 오전에 과테말라에서 전화를 한 사실은 없다라는 것이 변 실장, 변양균 실장 본인의 해명인가?

▲ 대변인 :예, 그렇다.

- 박재훈(MBC) 기자 : 청와대에서 차원에서 어떤 통화내역 조사 같은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

▲ 대변인 :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변양균 실장님 본인의 견해를 제가 전달해드린 것이다.

- 박재훈(MBC) 기자 : 앞으로 조사…, 같은 맥락인가?

▲ 대변인 : 아까 말씀드린 대로이다.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혹시 뭔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저희가 보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실의 확인’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조사’하면 또 뉘앙스가 달라지니까 ….

- 성태경(아리랑TV) 기자 : 말씀하신대로 라면 굉장한, 심각한 명예훼손일 수도 있는데, 법적대응 같은 것도 변 실장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청와대 측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

▲ 대변인 : 변 실장 개인의 의견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고, 청와대에서는 검토 중이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간단한 것, 다른 주제인데 하나 드리겠다. 오늘 저희한테 나눠 주신 게 한․중수교 15주년 기념 노 대통령과 후 주석의 서신 전문을 저희한테 공개해 주셨는데, 유익한 자료였고 상당히 재미있게 봤다.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함을 보이던데 노 대통령께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한테 보낸 친서가 대변인께서는 문장만 저희한테 전해 주시고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공개해도 별 무방하다고 판단하시지 않으신지 궁금하다.

▲ 대변인 : 이렇게 본다. 대개 전문은 아시다시피 아주 짧고 간단한 메시지라면 상대적으로 저희가 친서나 편지, 서한이라는 것은 긴 것들이고, 개봉, 개봉이 아니죠, 봉함이 돼서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자는 외교 관례상 대개 공개를 하지 않는다. 내용을 공개하기 에는 양이 길죠, 전문은 워낙 내용이 짧은 거라 그 중의 일부만 다시 공개 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공개를 한 것이다.

또 다른 질문 없나? 그러면 마무리 하겠다.

이것으로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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