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빌라 쓸어가 주택 가격 급등?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질좋은 평생 주택',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입니다.
전세와 주거안정의 기회를 누구나 잡을 수 있도록 중형주택을 신규로 도입하고 입주자격도 완화합니다.
그런데 방안이 발표된 직후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머지않아 빌라와 같은 이른바 서민주택의 가격이 급등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이유는 정부가 이번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빌라를 다 쓸어간다는 겁니다.
이 내용 사실일까요?
결론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방안은 기존의 주택을 활용하는 게 아닌, 신축 주택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사전의 매입 약정을 통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면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이 사업에 뛰어들 대기 사업자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방안이 기존 주택의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정부는 매입약정을 계속 확대할 방침으로, 전세 수요가 빠른 시일 내에 분산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청년과 실업자, 저소득층과 돌봄 가정까지.
지난 4차 추경은 이렇듯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피해계층별 맞춤형 지원책이 시행됐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지원, 긴급돌봄 지원과 긴급 방역은 기존 소득 분위와 관계없이 '피해'를 중심으로 지원된 반면 긴급생계지원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신문에서는 이 맞춤형 지원, 결국 고소득층에게만 돌아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적이전소득 증감률이 4분위와 5분위에서 크게 올랐다는 이유에서 인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나라에서 지원하는 소득이 고소득층만 크게 올랐다는 겁니다.
이 보도 사실인지, 분위별 총소득개선율을 들여다봤습니다.
지난해 3,4분기 대비 공적이전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살펴보니, 가장 많이 증가한 분위는 1분위입니다.
그 뒤로 2분위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앞서 기사의 내용과 달리 공적이전 소득으로 소득이 가장 많이 개선된 분위는 1,2분위인 겁니다.
이로써 정책으로 인한 분배개선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봤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전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차 추경까지의 정부 정책은 코로나19가 가져왔던 경제적 충격의 완충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겁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특고의 고용보험 꼭 의무가입 해야하냐" CG8 최근 한 언론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택배기사나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특고의 고용보험을 의무가입화 하기로 했죠.
일각에서는 '꼭 의무가입할 필요가 있나'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고 고용보험, 왜 의무가입이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은 모두가 공평하게 적용받아야하죠.
임의가입은 그 성격과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임의가입을 하게 되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임의가입을 하게되면, 비교적 저위험 노동자는 '설마 필요하겠어'라는 마음으로 보험가입에서 빠지게 되겠죠.
이로써 모든 노동자가 위험에 항상 노출되는 상황이 만들어져 기여부담은 더욱 급증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직군 별로 적용 제외를 인정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경우, 적용제외 인정 특고의 가입률은 16퍼센트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OECD 또한 최근 연구에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사회안전망의 임의 가입은 역선택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된다’ 따라서 특고 누구나 사회적안전망 안에서 안정적이고 건강한 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선 의무가입이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위한 '질 좋은 평생주택', 저소득층 공급물량 줄어든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일 정부에서는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질 좋은 평생주택' 은 기존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도 살고 싶은 질 좋고 편리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발표 이후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총괄과 김병채 사무관과 정확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병채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총괄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 '질 좋은 평생주택' 은 소득요건을 개선했는데, 중위 소득 150%로 확대됐습니다.
이를 두고 기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공급물량도 늘어나고 우선 공급 제도도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공급은 기존보다 줄어들 걱정은 없다" 라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임대주택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지는데, 1인 가구라도 3,4인 가구 주택에 입주가 가능한건가요?
최대환 앵커>
'질 좋은 평생주택'의 기본 취지는 고품질의 중형주택 공급인데, 이럴 경우 그만큼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총괄과 김병채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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