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받으려면 '페이' 가입해야?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요즘 휴대폰 요금부터 아파트 관리비까지, 종이 고지서 보다는 모바일로 보다 편리하게 알림을 받습니다.
'우리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도 앞으로는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에서는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모바일 알림을 받기 위해선 한 핀테크사 그러니까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모바일 메신저 회사에 가입을 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하는 게 불공정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핀테크사 가입, 왜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우선 성범죄자 신상정보와 같은 공인 전자문서를 발송하려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바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입니다.
안정적인 전자문서 유통과 신뢰성 때문이죠.
기사에서 언급된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가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다양한 공공부문 전자문서를 유통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론 병무청의 입영통지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서 등이 있죠.
앞으로는 이렇듯 편리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고지서가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믿을 수 있는 전자문서를 위해 전자문서 중계자가 꼭 필요한거죠.
여성가족부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선 우편 고지서도 함께 발송할 예정입니다.
전세계 어린이부터 이제는 어른들까지 엄청난 팬을 보유한 장난감 블록회사가 있죠.
이 회사가 재미있는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바로 소비자가 직접 블록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1만 명의 지지를 얻으면 회사는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상품화하는데요.
이런 사업 기획방식이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 이라고 합니다.
내부에서 얻기 어려운,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업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이 오픈 이노베이션, 우리 정부도 하고 있습니다.
미래선도 기술개발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국민과 전문가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받는, 개방형 크라우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은 이 오픈 크라우드, 2년 만에 폐기됐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오픈 크라우드를 운영하던 온라인 홈페이지가 폐쇄됐다며, 정부가 실적이 저조하자 제도 자체를 폐지했다는 건데요.
이 내용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오픈 크라우드, 사업 기획단계에 쓰이는 방식이라는 앞서 설명 드렸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해보니, 현재 해당 사업의 기획은 모두 마무리됐기 때문에 오픈 크라우드 홈페이지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의 다른 R&D 사업들을 위해, 오픈 크라우드 이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방형 기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기획마루 홈페이지에선 국민이나 과학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상시 기술수요조사를 받습니다.
또 시민이 직접 생활 속에서 당면하는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내놓는 리빙랩도 운영중고요.
대국민 공고전인 ‘과학으로 여는 미래사회 시나리오 공모전’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분야뿐만 아니라 나라 예산을 정할 때도 국민이 직접 참여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국민참여 예산제도도 있습니다.
공평과 균형, 공정,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세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3일 부동산의 적정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과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다양한 궁금증들이 있는데요.
정책으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집을 새로 살 일이 없는 경우 재산세 어떻게 되는지 가장 궁금하시죠.
20년 전 집 한 채를 장만해 지금까지 살아오신 부모님의 경우,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내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최대 80퍼센트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시가격이 오르면 집을 가진 어르신은 이제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받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도 있는데요.
기초연금수급자 비율과 공시가격 변동은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전체 노인인구의 70퍼센트죠.
이 비율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세 9억 이하의 1주택자, 고령자, 장기보유자 등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제산세 부담이 급증될 일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2021년 예산안 '동반성장 디딤돌', 국민혈세 낭비하는 사업이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예결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중 하나인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을 두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 이준호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준호 /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장)
최대환 앵커>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은 동남아시아 출신 가수를 대상으로 국내 연수, 앨범 제작 등 연예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러한 사업에 국민혈세가 들어간다며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단순하게 동남아시아 아이돌을 육성하는 게 아니라 나아가 한류 문화산업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저변 확대에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군요.
최근, 미얀마 정부와 협력해서 아이돌 그룹이 국내에 초청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응이 어땠나요?
최대환 앵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에 최종 서명을 했죠.
이를 계기로 신남방, 신북방 국가와의 새로운 외교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 받고 있는데, 이러한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 이준호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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