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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도용하면 위헙! - 저작권 분쟁
등록일 :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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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핫 법률이슈
-영상부터, 사진, 글꼴까지~! 개인 혹인 기업, 단체 및 기관등.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활발한 이용과 함께 급부상하고 있는 저작권 분쟁.
저작권을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사용한다면, 거지꼴을 면치 못하는 실정.
저작권은 일명, ‘지재권’이라고도 불리는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개념.
지적재산권이란 지적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상품에 부여되는 재산권 전반을 의미.
문학이나 예술, 과학으로 만들어진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이나, 음반, 방송, 상표에 대한 권리 보호와 예술과 문학, 과학, 공업 등 전 방위적인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K-POP, K-드라마 등 일명 문화예술저작권 흑자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명성에 걸맞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온라인 콘텐츠의 확산에 발맞춰,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법률적인 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요즘.

<밥보다 법 시즌2>에서는 모르고, 함부로 썼다가는 민사는 물론, 형사 소송을 피해갈 수 없는 저적권 분쟁에 대한 법적 이해를 속시원하게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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