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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일각에서 ‘선심성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경기회복세에 따른 세수여건 등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근 기자>

대선을 앞두고 감세안을 내놓은 것은 선심성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정면 반박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어디까지나 경기회복과 세원투명화에 따른 적절한 정책이라며 선심성이란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세목이 무엇이냐 또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증세가 되고 과세가 되느냐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동시에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막대한 복지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증세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비전 2030은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장기 과제여서 많은 재정이 필요한 정책이지만 이부분에 대해 참여정부가 증세를 주장하거나 증세를 확정한 바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한 비전2030은 2010년까지 증세 없이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이후는 그 때의 재정상황에 따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증세 여부를 논의하자고 했던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증세를 주장하다가 감세로 돌아섰다는 지적은 정확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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