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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제개편안은 중산층과 서민 지원에 초점을 맞춰졌습니다.

이정연 기자>

이번 세제개편안은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 감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세제 개편으로 줄어드는 나라 수입은 2013년까지 총 3조 5천억 원.

세제 감면 효과의 80%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 중산,서민층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30%를 근로자들이 덜 내고 자영업자가 25%, 중소기업이 13% 순입니다.

대기업의 세 부담 감소는 전체의 3%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11년 동안 손대지 않던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한 것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고 서민들이 많이 쓰는 등유 특별소비세를 절반으로 인하한 것도 눈에 띕니다.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처음으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허용한 것도 이 같은 취지에서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에선 선심성 세제라는 비판이 제기될 만큼 중산, 서민층들의 피부에 와닿는 방안들이 마련됐습니다.

내년 7월부턴 5천원이 안되는 물건을 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방과 후 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자녀 한 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데다, 현금 영수증 발급 등 세원 투명화 정책의 효과로 세수가 넉넉해져, 국민의 세 부담을 낮춰 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경부 허용석 세제실장은 세제개편안이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공제를 중심으로 중산 서민층을 지원했는데 공제는 과세자 비율은 낮추고 면세자가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과표.세율 조정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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